AD
[앵커멘트]
올해를 끝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여당인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공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먼저, 한나라당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공제 혜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심재철 의장은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며, 지난해에만 직장 근로자 56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폐지 반대 방침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 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카드 공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왜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게 된 건가요?
[답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IMF 직후인 지난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해 내수를 진작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4번이 연장됐고, 마지막 일몰 기한은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질문]
만약 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주로 직장인들이 헤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카드 공제가 없어지면 직장인들은 해마다 1조 5,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공제 내역이 없는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 때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무척 큰데,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죠?
[답변]
납세자 연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일 저녁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과 나흘만에 4만 6,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납세자 연맹 측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라며, 그만큼 카드 공제 폐지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참여 인원이 10만 명이 되면 1차적으로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정부는 당초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카드 공제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안에 연장 여부를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이 일몰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국회 공전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회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가 카드 공제를 적극 옹호하고 있고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올해를 끝으로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여당인 한나라당이 신용카드 공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먼저, 한나라당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폐지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공제 혜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심재철 의장은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며, 지난해에만 직장 근로자 56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세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폐지 반대 방침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이 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카드 공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왜 올해를 끝으로 없어지게 된 건가요?
[답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IMF 직후인 지난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독려해 내수를 진작하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일몰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 4번이 연장됐고, 마지막 일몰 기한은 올해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질문]
만약 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답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주로 직장인들이 헤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카드 공제가 없어지면 직장인들은 해마다 1조 5,0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손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공제 내역이 없는 미혼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 때 환급은 커녕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직장인들의 불만이 무척 큰데,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죠?
[답변]
납세자 연맹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8일 저녁부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과 나흘만에 4만 6,000명이 참여했습니다.
납세자 연맹 측은 가히 폭발적인 반응이라며, 그만큼 카드 공제 폐지에 대한 불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세자 연맹은 참여 인원이 10만 명이 되면 1차적으로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변]
정부는 당초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카드 공제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올 상반기 안에 연장 여부를 검토해 8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신학용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이 일몰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국회 공전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회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가 카드 공제를 적극 옹호하고 있고 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