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허술대응' 논란 확산

군 '허술대응' 논란 확산

2010.11.25.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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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군의 초기대응과 관련해 반격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지 못 했다는 등 비판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군의 초기대응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군의 해명은 어떤지 김혜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왜 13분 늦었나?

북한의 기습포격에 우리 군이 13분만에 대응사격한 것을 두고 늑장 대응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은 당시 훈련때문에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던 포의 방향을 바꾸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김태영, 국방부장관]
"포탄 사격이 끝난 다음에 포를 다시 준비해서 사격하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3분은 매우 잘 훈련된 부대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의 2차 포격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인명피해 위험을 줄여야겠지만 13분씩이나 늦은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80발만 쐈나?

이번 포격 대응 과정에서 우리 군이 쏜 포탄은 모두 80발.

북한이 쏜 170여 발의 절반도 되지않습니다.

적이 사격하면 두세 배로 대응한다는 기존의 내부방침에서 벗어난, 미흡한 대처라는 것입니다.

군은 포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북이 쏜 포탄발수를 헤아린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며 현장 지휘관이 적절히 판단해 대응사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김태영, 국방부장관]
"대략 연평도 길이가 4km 되는 섬입니다. 이 섬 전체로 흩어져 날아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느 지휘관도 정확하게 발수가 몇 발인지..."

군은 특히 k-9 자주포탄의 위력은 북한군이 쏜 대포의 몇배나 된다고 강조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왜 전투기는 가만있었나?

북한 포격이 시작된 지 4분만에 우리 전투기 6대가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공격받을 땐 대등한 무기로 대응한다는 유엔사의 교전규칙 때문에 비행만하다 말았습니다.

북한 해안포가 절벽의 동굴 진지에 숨겨져 있어 지상포로 타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교전규칙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확전방지에만 중점을 뒀던 기존의 교전규칙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왜 '진돗개'였나?

국방부는 북의 무력도발 당시 국지전 최고 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지만, 대북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을 4에서 3으로 격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데프콘3는 북한이 전면전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는데,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서 한미연합사령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한미 군 당국 간의 협의 결과 데프콘 격상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혜은[henis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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