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 검토 필요"

김황식 총리,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 검토 필요"

2010.11.02. 오후 1: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김황식 국무총리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이 한 발언이라면 온당치 못하다며 면책특권에 대한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소신있게 행동하는 것을 보호하는 취지이지, 이를 남용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자는 제도가 아닌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안의 특수성과 후원금 지원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 정서에 맞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