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당선자 지사직 상실 위기...민주당 대책 부심

이광재 당선자 지사직 상실 위기...민주당 대책 부심

2010.06.05. 오후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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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오는 11일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도지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당선자 측과 민주당은 헌법 소원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선거 승리로 거칠 게 없어보이던 민주당에 '이광재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당선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11일 열리는 것.

이 당선자가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다음달 1일 설령 취임식을 한다고 해도 직무가 바로 정지됩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단 하루도 도지사로서 일해보지 못하고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상황.

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 당선자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일단 무죄로 추정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승리의 주역이었던 이 당선자가 지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사로서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낙마할 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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