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제재 완화 놓고 온도차

한미, 대북제재 완화 놓고 온도차

2010.01.12. 오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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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데 대해 한미 당국 간에는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보상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일단 6자회담에 복귀하면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경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 이어 주중 대사의 인터뷰 형식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해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제재 해제가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임을 내세운 것입니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못박았습니다.

북한이 복귀하면 제재완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진전 없이 회담 복귀만으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한국 입장과 달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한미 간에 노출된 미묘한 이견을 좁혀가는 과정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미 두 나라는 그러나 비핵화 과정 재개에 앞서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일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녹취:김태영, 국방부 장관]
"무엇보다도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진전이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아마 이러한 것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평화협정을 전면에 내세워 비핵화의 초점을 흐리려는 북한의 의도에 자칫 말려들 수 있다며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정전협정 당사국을 거론하며 평화협정 논의의 주체를 모호하게 한데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녹취:김태영, 국방부 장관]
"협정 자체에는 서명한 것은 3개 국가만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저희 나라가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던진 평화협정 회담과 제재 해제요구를 놓고 당분간 지루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YTN 윤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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