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권력형 비리·지도층 범죄 강력 대처"

이명박 대통령, "권력형 비리·지도층 범죄 강력 대처"

2009.12.24. 오전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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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은 토착 비리와 권력형 비리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토착 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 이어 내년도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에서도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선진화가 되려면 법질서와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지도층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급의 비리,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요즘 검찰 수사를 걸핏하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토착비리와 관련해서는 홍성군청에서 일어났던 예산 횡령의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며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 환경이 조성될 수 밖에 없고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 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
"권력형 사회 지도층이 저지른 범죄는 더 강력하게 해야 생계로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중앙도 중요하지만 지방도 청렴성을 회복해야 투명한 법치 사회 구현이 가능하다며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심부터 2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보상해야 한다면서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토착비리 근절을 강조한 것은 토착 비리로 인해 지방 선거가 혼탁해져 올바른 인물이 당선되지 못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 선거를 전후로 토착 비리에 대해 여러 사정기관들의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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