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정밀타격 능력 구비

[앵커멘트]

국방부가 오는 2020년까지를 목표로 참여정부때 입안됐던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을 수정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정밀타격 능력이 한층 강화됐고, 경제상황을 감안해 당초 계획됐던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바뀐 국방개혁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통상 핵무기와 미사일은 발사준비와 발사 피폭 등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감시 정찰에 이은 정밀타격 혹은 요격 등의 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에 적극 대응한다는 얘기로 이런 개념이 국방개혁안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글로벌호크와 같은 무인정찰기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등 첨단 감시장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김기수,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전력증강을 하기위해서 이런 절차대로 각 단계마다 감시하고 때릴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설명드렸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당초 621조원으로 계획됐던 예산은 22조 원 가량 삭감됐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급하지 않은 첨단 장비도입은 뒤로 늦추되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65만 5,000명의 병력은 오는 2020년까지 51만 7,000명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카투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해외파병 상비부대와 동원사단 편성을 위해 만 7,000명을 늘렸습니다.

[인터뷰:이상희, 국방부 장관]
"국방개혁은 미래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해병대 서북도서 병력감축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오는 2020년 까지 북한의 위협을 봐가며 추진하기로 해 최종 감축까지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전력증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