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켓발사 직후 PSI 전면참여 발표

정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직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전면참여한다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뒤 이와 관련한 대응책 차원에서 PSI 전면참여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그동안 부분 참여만 해왔던 PSI의 전면 참여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최근 이를 확정했습니다.

미국 주도로 지난 2003년 시작된 PSI는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자신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PSI의 8개항 가운데 참가국간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정식 참여와 역내외 차단훈련 시 물적 지원에는 동참하지 않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