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책 집중 추궁

환율정책 집중 추궁

2008.10.07.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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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당초 전망했던 올해 4% 후반대 성장률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장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환율정책에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고 외환보유고까지 축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야 구분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인터뷰:김종률, 민주당 의원]
"3월 정부의 고환율 정책기조가 경상수지 개선을 염두에 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시장에 확고한 신호로 읽혀졌고 세력이 환율 상승에 배팅하면서 원화값 폭락 부채질한 것 아닙니까?"

[인터뷰: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국제환경 나빠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시정책의 환율 부분이나 금리문제를 놓고 한국은행과 다투고 해서 전반적으로 경제정책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녹취: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고환율 정책, 제가 무슨 고환율 정책 썼습니까 제가..."

[녹취:박병석, 민주당 의원]
"저는 따지면 저환율 정책을 썼지 고환율 정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만수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인터뷰:강운태, 무소속]
"뭔가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장관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요?"

[인터뷰: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아직 책임질만한 시간이 없어서 정책 효과도 못 본 상태입니다. 지난 6월에 급하다고 추경 법안을 내놨는데 정치권에는 죄송하지만 석달 동안 싸우느라 국회도 못열리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당초 전망했던 성장률 4.7%를 밑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인터뷰: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실물경제로 금융위기가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는 또 증인으로 출석한 심일선 전 한국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이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에 공공기관장 강제 해임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YTN 장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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