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채택 표류...난항 우려

국감 증인채택 표류...난항 우려

2008.10.05.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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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되지만 여야 간 증인채택을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결특위와 윤리특위를 제외한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당연히 출석해야할 기관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일부라도 끝낸 곳은 11곳입니다.

운영위와 국방위, 지식경제위, 정보위, 여성위는 한 명의 일반증인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또 증인 채택을 일부 의결한 상임위의 경우도 여야 간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결론내지 못한 채 논의 자체를 미뤄둔 곳이 적지 않아 국감 내내 증인 문제가 국감운영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자칫 국감 자체가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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