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촛불집회 제한 대폭 완화 추진

쇠고기 촛불 집회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통합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여 명은 촛불 집회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의사표현이자 헌법에 보장된 권리행사인 촛불 집회를 억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18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집회와 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일몰 이후 금지돼 있는 집회·시위의 시간대 제한을 사실상 없애고, 야간 집회와 도로에서의 집회 자유를 강화하며, 미신고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인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참여연대도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