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구자룡 변호사"김건희, 자기문서(이력서) 허위기재는 처벌 어려워"
면 이런 행위가 일반 게임을 실제 돈이 걸리는 도박으로 변질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이 올린 글에는 불법토토사이트에 금전을 걸었던 내용도 있어서 이것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불법토토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이 도박죄와 별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뒤쪽 죄명들이 처벌 규...
2021-12-20 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