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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428조 원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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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2-06 00:40
[정세균 / 국회의장]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백재현, 윤후덕, 황주홍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윤후덕 의원, 황주홍 의원과 본 의원이 함께 발의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미래성장 동력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소득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지출 428조 9714억 중 기금운용 계획안의 지출규모는 133조 93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조 1322억 원을 감액하고 7903억을 증액하여 1조 3328억을 순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자금을 1400억 원 증액하였으며 둘째 중증외상 서비스 확충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지원 비용을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축 검사 운영 비용을 45억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처리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함께 내년도 국가재정을 고사함으로써 반드시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 심사 결과 및 여야 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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