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한국과 미국의 차이

■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개그맨 김경식

누군가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면, '능력 좋고~ 성격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천후 능력자를 찾을 텐데요.

새로 뽑아야 할 사람이 국무총리거나 각 부처 장관이라면 그 능력에 대한 검증은 더욱 송곳 같아지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해당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데요.

지난 2000년 도입된 제도로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도 미국, 한국, 필리핀 등 소수의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했는데요. 시스템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은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과 정책 수행능력, 양쪽 모두를 검증하는데요.

미국의 인사청문회를 들여다보면 후보를 추리는 과정에서부터 FBI 등 여러 기관에서 수개월 넘게 도덕성을 검증하고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청문회에 나가 정책 수행능력을 집중 검증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인사청문회와 같은 제도가 고려와 조선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관리를 임명해도, 감찰을 맡은 ‘대관’과 임금에게 간언하는 직책인 ‘간관’이 모두 임명에 동의하고 서명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했는데요.

서명하기까지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 3대에 걸친 가문까지 심사했다고 하네요.

이 관리를 합쳐 ‘대간’이라 불렀고요. 대간의 서명이 필요한 이 임명 제도를 ‘서경제도’라고 합니다.

이제 갓 21년, 청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인데요.

짧은 검증 기간으로 청문회가 열렸다~하면 정책 역량보다는 도덕성 논란과 ‘신상털기’ 비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훌륭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제도는 보완하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