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전담기구 역할과 선결과제는?

[앵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 사회의 숙원 사업인 '재외동포청' 설립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재외동포 관련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또 선결 과제,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세계 한인 네트워크 회장, 임채완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 세계 한인 사회에서 재외동포청의 필요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동포 전담 기구가 마련돼야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회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근 /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네, 아시다시피 저희 재외동포 숫자는 이제 750만 명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는 법무부, 외교부, 교육부, 병무청 이런 데서 다 각자 나눠서 재외동포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는데 이제는 750만 재외동포가 원스톱으로 한군데서 이러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

글로벌 시대에 750만 재외동포들에게 걸맞은 서비스라면 서비스일까요? 혜택을 줄 수 있는 원스톱 기구가 필요한 것이 그게 바로 재외동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기 어려웠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사장님.

[임채완 /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이런 재외동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재외동포의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은 너무 잘 시키고 있는데,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은 안 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한국이 세계화된다든지,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면 재외동포가 함께 가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 부재라든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켰다….

[김영근 /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이 말씀하시는 게 세금도 안 내는 재외동포가 무슨 요구하는 사항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일단 우리가 세금을 내고 싶어도 조세 단일주의기 때문에 각 거주국에 세금을 내지 한국도 세금을 내고 또 거주국에 세금을 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8올림픽 때 재외동포가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올림픽을 치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재외동포가 100억을 송금해 준 기억도 나고요.

이런 분들을 세금도 안 내는 너희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무엇을 요구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 조금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고민해봐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김영근 /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실질적인 것은요. 이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려면 정부조직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법기관에서 뭐라 그럴까요. 무관심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요.

[임채완 /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지금 재외동포에 대한 부분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가 재외동포재단법이 있고, 그다음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소위 말하는 재외동포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법이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미 한 20년 넘게 국회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또 정부에서 가끔 논의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기본법을 일단 만들고, 이 재외동포 기본법에 의해서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고 세계 한인 평화공동체를 만드는 데 아주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앵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2625

[김영근 / 세계한인네트워크 회장]
첫 번째는 750만 재외동포 우리 동포 자신들의 자긍심 고취입니다.

750만 재외동포가 '나의 모국은 대한민국이구나, 대한민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재외동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외교부나 교육부 또 병무청 이런 데를 다 나눠서 했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일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편리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완 /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세계에 퍼져있는 이러한 재외동포를 하나로 엮어 가지고, 한국의 국제적인 영향력이랄지, 위상이랄지, 한류 같은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도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든든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화합되고 통합되는 그런 역사적인 창업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숙원사업이 이번에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세계 한인 네트워크 회장, 그리고 임채완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과 함께 재외동포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출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