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경고에도 되살아난 '시한폭탄'...난감한 상황 놓인 정부

2023년 06월 10일 오전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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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나 싶더니 석 달 만에 다시 몸집을 불리기 시작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잔액은 4조 2천억 원 늘어난 1,056조 4천억 원.

4월 증가 폭(2.3조)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증가한 영향이 컸습니다.

올해 초 주택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윤옥자 /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 : 통상 주택 매매계약 후에 주택담보대출 실행까지 두세 달 정도 시차가 있는데 금년 2∼3월에 늘어난 주택 매매 거래 영향이 금년 5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경우입니다.

올해 말까지 고금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집을 담보로 부채를 늘렸다가 자칫 부실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이 소득수준과 괴리돼 여전히 고평가됐다"며 "최근 가계부채가 늘면서 부채 축소가 지연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