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대로면 통제 불능의..." 미국, 韓 언급한 이유
2023년 06월 03일 오전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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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10년 뒤 핵탄두를 천5백 발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백악관은 이대로면 통제 불능의 핵 경쟁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러시아와 중국에 조건 없는 군축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을 핵 안정과 보안의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과 조건 없는 양자 군축 회담을 갖기를 희망합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이란도 러시아, 중국과 함께 핵 위협을 고조시키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천명하며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한 데 이어 전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김정은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하며 전략핵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인 수중발사 핵무기까지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러시아·중국과 달리 군축 협상이 아닌 확장억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핵 역량을 강화해 힘으로 핵무기 사용을 억누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새로운 억지 역량 강화의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선언은 핵 위기 상황에서도 한미 두 나라가 협력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강화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이룬 비확산의 가장 큰 성취는 확장억지라며 동맹국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