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잔악무도한 사례 고스란히...북한인권보고서 내용

2023년 03월 30일 오후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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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된 10대 청소년 6명.

춤을 추다가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키는 영상이 유포돼 공개 처형된 임신부.

정부가 공개 발간하는 '2023 북한인권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 이처럼 강력범죄가 아님에도 북한에서 처형이 빈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일부는 2017부터 2022년 사이 탈북한 주민 508명이 증언한 천600여 개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 이번 보고서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일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북한 접경 지역에서는 도주 수감자, 절도범 등에 대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 처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수집됐습니다.

또 여성들은 각종 폭력에 노출되고,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이 강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광범위한 감시와 통제도 일상화된 가운데 국군포로나 납북자, 이산가족은 더욱 심한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식량난 속에 무상치료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이 계속해서 국경을 3년째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더욱더 어려워졌고 이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 당국자는 관련법에 따라 2017년부터 북한 인권보고서가 매년 발간돼 왔지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