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이 약속했다"...논란 예상되는 중국의 주장
2022년 08월 11일 오전 0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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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이른바 '3불'을 요구해왔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 금지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불가입 등 3가지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3불'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3불'뿐 아니라 '1한'이라 는 또 다른 약속도 했다고 처음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사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미 배치돼 있 는 사드의 운용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중국은 한국에 (사드와 관련해)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의 탐지 범위에서 중국의 중요 지역을 제외하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보 주권 사안인 만큼 한중 외교 장관 회담 에서 이런 입장을 중국에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바로 다음 날 '3불'에 '1한'까지 더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한중관계 재정립에 나선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