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과 공동으로 제소하면..." 중국에서 나온 주장

2021년 04월 20일 오전 09시 23분
자막뉴스 와플뉴스
중국은 외교부에 이어 생태환경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생태환경부는 원전 오염수가 처리 과정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사고 원자로에서 나온 폐수에는 처리가 힘든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류신화 / 중국 생태환경부 핵·방사능 안전센터 연구원 : 오염수에는 일반 냉각수뿐 아니라 원자로에 들어 간 빗물, 지하수 이런 물도 포함돼있는데, 이 물은 녹아내린 원자로의 노심과 직접 접촉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사성 핵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관변 매체들은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국제법적 대응에 나서자고 촉구했습니다.

양국 어민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함께 소송을 내자는 겁니다.

중국 전문가는 소송에 앞서 양국 정부가 두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환경보호 차원에서 유리한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양국의 피해 어민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류썬린 / 중국 원자력과학연구원 연구원 : 유엔 해양법 협약은 각국에 모든 활동과 그로 인한 피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지난주 화상 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반대입장을 함께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