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플랫폼 독점에 대한 비판! 사회적 책임이 엄중

카카오 택시 등 포털 독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전화 의견 듣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 초창기에는 카카오에 가입하면 3,000원씩 주고 했었는데 지금은 월 10만 원씩 내야 가입해준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회원가입 안 하면 콜도 자기 맘대로 독점해서 가져가고, 없는 사람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가져가고...]

택시 호출 플랫폼인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기사가 93% 수준이라는 스트레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카카오 택시에 대한 비판적 댓글이 상당합니다.

“카카오 택시 너무 비싸요” “기사님들도 수수로 너무 높다고 카카오로 콜 하지 말라고 하더라” “공정거래위원회 뭐하는 거냐?”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택시 타기가 편해졌다는 댓글과 함께,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우버택시나 타다 등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소수의 댓글도 보입니다.

“우버택시 타다 등 죽어라고 결사반대하더니... 카카오택시 때문에 못 살겠다?” “손님들 골라 태워서 택시 잡기 힘든 시절이 바로 한 해 전인데..”

“택시 부르기도 잡기도 힘들었는데 카카오택시 생기고 나서 이용 많이 함.”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꽃과 간식 배달 서비스는 중단하고 택시 서비스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기자 : 먼저 돈을 더 낸 승객들에게 택시를 우선 배정해주던 호출 서비스는 폐지합니다. 당초 최대 5천 원까지 서비스 요금을 받으려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철수한 겁니다. 택시 기사에게 배차 혜택을 주며 월 9만 9천 원씩을 받던 프로멤버십 가격도 3만 9천 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플랫폼은 늘 제도보다 앞서 움직였습니다.

때문에 과도한 규제가 플랫폼의 혁신을 막는다면 시대착오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그 혁신의 성과까지 독점한다면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플랫폼의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플랫폼의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플랫폼 #포털독점 #카카오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