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빚이 갑자기 두 배? "국가부채와 국가채무는 달라요"

국가부채가 1,985조 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빚이 왜 짧은 기간에 두 배가 되었느냐는 시청자 문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지금까지 국가채무를 이야기할 때 1,000조 원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YTN의 지난해 9월 보도를 봐도 국가채무 액수는 1,000조에 육박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절반이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경기 부진으로 세금 수입이 줄면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자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7%로 높아집니다.]

두 달 전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이 기사에도 국가채무에 대한 액수가 천 조 원을 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렇게 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껑충 올라가고, 내년에는 채무 액수가 무려 천조 원을 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보도에서는 빚을 이야기하는 수치가 두 배가 됩니다.

[앵커 : 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985조 원을 넘으며 GDP 규모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천 조원이 넘는다 안 넘는다, 이렇게 보도하다가 갑자기 빚이 2천조 원이 된다는 보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서 천 조원이 된다는 것은 국가채무고, 2천조 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국가부채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른 뜻이라는 말입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반면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4대 연금의 잠재적 부채, 공기업의 부채 등 미래의 잠재적인 빚을 더한 것입니다.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가 기사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나 국제통화기금 IMF 등이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보통 국가부채가 아닌 국가채무 지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국가부채 2천조 원 육박이라는 제목보다는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수치의 의미를 풀어서 전해줬다면 이해하기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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