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사법 불신의 시대…"법 앞에 만 명만 평등"

최근 나오는 법원 판결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기사 댓글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방역 당국은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무죄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여전히 예배를 다닌다는 내용인데요.

"풀어주는 판사가 더한 놈이다" "재판부가 책임져라!" "저런 사람을 왜 풀어주냐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당국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는 무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여론은 비슷했습니다.

[시청자전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 법 감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김미경 부장판사인가 수원지법에서 이만희, 신천지 거기서 (코로나19 검사) 거부하고 허위로 작성해서 내놓고 한 것이 무죄하고 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게 무죄가 되면 뭘 해야 유죄임?" "이제 A.I가 법관을 대체해야 한다" "엉터리 재판에 대해 분개해 하면 사법독립 침해라고 꾸짖는다."

더불어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판사와 검사 자녀의 입시비리를 밝혀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답변 요건 20만 건을 훌쩍 넘었다는 기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해라!!!!!!!제발!!!!" "가장 정의로운 체하면서 가장 비열한 집단" "저거 하게 되면 법원, 검찰 존폐위기가 될걸" "이거야말로 공수처가 할 일이지."

인터넷에 붙은 기사 댓글은 보통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긴 합니다만 최근 사법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유달리 싸늘합니다.

그래서인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던 고 노회찬 의원의 말이 자꾸 회자되나 봅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