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법원 판결, 과하다? 약하다! 판결과 국민 정서의 격차 (feat. 고유정 무기징역, 학생 머리 때린 교사 150만원 벌금형)

판결 기사를 보면 어떤 때는 너무 과한 것 같고 때론 너무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최근 YTN에서 방송된 두 가지 기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수업 시간에 딴짓하며 떠든 학생의 머리를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1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옛날 선생님들은 정말 시대가 살렸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사형감이었네"

라는 자조적 댓글과

"머리 때린 건 좀 그런데 애가 얼마나 떠들고 했음 다 큰애를 때렸겠냐"

"이게 재판까지 갈 일이냐"며 지나친 판결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반면 이 뉴스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의견이 넘쳤습니다.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판결 기사인데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때려야지 미국처럼"

"정부가 사형 집행을 안 하더라도,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 사형이면 사형 판결 내렸으면" 등

대부분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반발합니다.

이 두 가지 기사는 이른바 국민정서법과 충돌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정서법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법에 빗대어 부르는 것으로 실정법이 아닌 불문율, 즉 여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YTN 기사 댓글이 국민의 법감정을 100% 반영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기류를 유념하며 필요하다면 단순한 전달을 넘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침소봉대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행태는 경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법원판결#국민법감정#시청자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