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신호탄...31년 전 '경찰국'은 무엇을 했나?
2022년 06월 27일 오후 03시 58분
앵커리포트
YTN news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이 시위에 나선 곳은 그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상징하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끝에 사망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사인에 대해 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때만 해도 경찰청이란 독립된 조직은 없었고,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소속의 치안 본부로 존재했습니다.
대통령,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으로 연결되는 수직구조 탓에 경찰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는 경찰의 흑역사이기도 하죠.
박종철 열사의 희생을 계기로 87년 6월, 민주항쟁은 들불처럼 번졌고, 경찰 개혁의 단초가 됐습니다.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당시 내무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 즉 경찰 업무를 삭제하고,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맞춰 '치안본부'는 내무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경찰국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에 '경찰 지휘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경찰국'이 부활 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해 왔다며, 이런 관행을 혁파하고,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적절히 감독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일선 경찰의 반발은 더욱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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