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2월 8일)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12월 8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재택치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임상적 특성상 80% 이상 확진자가 무증상, 경증 환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원 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 중심으로 집중하고 대부분 환자를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78%, 싱가포르는 6.95%, 독일 4.69%, 일본 13.8%의 환자들만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외 환자들은 대부분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재택치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비중은 낮는 편입니다.

12월 1주 평균으로 전체 확진자의 50.2%가 재택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외의 확진자들은 입원치료나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재택치료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택치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지자체의 재택치료 추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군구별로 재택치료 추진단을 부단체장 책임하에 보건소의 행정인력을 재택치료 업무에 추가적으로 배치합니다.

관리의료기관과 단기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에 필요한 의료 인프라도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관리 의료기관을 20개 추가로 지정해서 현재 2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단기 외래진료센터도 6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 의사회 등과 협력하여 동네 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증 환자의 임상 경과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겠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건강 모니터링 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나머지 3일 동안은 자가격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고령층 재택치료자 등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이송 체계도 강화합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 지정 이송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병원에는 응급 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 차량과 방역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송 체계도 오늘부터 확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공동 격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격리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생활비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가족 격리자의 격리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자가격리자의 동거인과 유사하게 8일차부터는 등교나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가족 격리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이 추가적인 생활비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 등인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종전에는 입원 또는 격리자에 한해 90만 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재택치료자가 접종 완료자인 경우 추가적인 생활비 46만 원을 더해 146만 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문가, 의료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8.7%이며 수도권은 84.5%, 비수도권은 68.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4%이며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은 71%입니다. 어제 동안 준중환자실 30개, 감염병 전담병원 118병상이 늘었습니다.

감염병 요양병원과 거점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에도 허가 병상 603 병상 중 370개 병상과 의료인력 전부를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전환해 128개의 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7000명 이상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로써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35% 수준이지만 위중증 환자의 83.8% 그리고 사망자의 95.9% 등 대부분의 중증과 사망자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절반 정도는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에 의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미접종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국민들께서는 3차 접종과 기본 접종을 받아주시면 본인의 생명과 안전뿐만 아니라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3차 접종률이 현재 80%를 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60세 이상 확진자 수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 접종은 60세 이상 고령층분들의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 시에도 위중증화와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분들께서는 사전예약이 필요 없으니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본 접종을 받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령층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부디 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8세 이하 감염 비율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성인에 비해 발생률이 더 높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건강상의 위험과 학습상의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방지 노력도 중요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6인 사적모임 제한과 방역패스 준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들은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람이 많은 곳의 외출을 조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의료계가 함께 마음을 모아 대처해 나가면 이번 위기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소중한 일상회복을 위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