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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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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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12월 3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상회복 이후 방역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난 월요일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를 통해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령층의 추가 접종과 미접종자의 접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총력을 다해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요양병원 등 고령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5000명 규모로 유행이 커지고 있고 중증 환자가 많아지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지역사회에 추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롯한 추가적인 방역 조치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 관계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불편을 참아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작한 일상회복임에도 다시 방역조치를 강화하게 되어 진심으로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료대응 여력이 감소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을 고려했을 때 방역조치를 강화하지 않고서는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차 접종과 미접종자의 예방접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게 되는 시기까지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합니다.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지금보다 줄여서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증 환자의 대다수인 85% 정도가 고령층의 감염입니다. 이는 4분의 3 정도가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적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 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재개되었으나 생계와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둘째,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합니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이 미접종자이기에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하여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12월 6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1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합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확대하고 이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