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공방 '2라운드' 격돌 ③

[조응천]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더 이상 하실 거 없죠.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시간이 질의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감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질의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을고울 출신 강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준현]
강준현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이전에 앞서 송석준 위원님께서 여기는 경기도 국감인데 대장동 국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속기록 확인해보시고. 경기도 국감입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간 순서대로 팩트체크를 해보고자 합니다. 판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모니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LH는 성남 대장지구 공영개발 사업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LH와 민간회사 경쟁 반대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LH가 이지송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을 폐지하는 지시를 내립니다.

그 즈음 신영수 국회의원 동생, LH 대장동 개발 사업 포기하는 로비대가로 1억 5000만 원 수수. 또 신영수 의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압박. 또 같은 당 정희수 의원 역시 LH 대장동 개발사업 포기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2010년 LH는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 철회 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6월에 LH가 114개 중에 138개를 철회 검토를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72개가 사업 철회가 됐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선언하셨어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영개발을 추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당시 최하 5000억에서 1조 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걸 민간이 모두 취득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공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 전부를 성남시 몫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공공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강준현]
그다음에 2011년도, 취임 1년 이후에 대장동 공영개발을 선언하셨죠.

[이재명]
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강준현]
그때 지방채 발행 무산이라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방해, 그리고 또 의회 등원 거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개발을 방해를 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15년으로 돌아가보면 대장동을 민간이나 LH에게 줄 수가 없다.

1공단 공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대장동과 1공단과 결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해서 이게 가능하니까 이거다 해서 지방채 승인 불가능하니 단독은 어렵지만 1공단 집어넣고 개발이익 확정해서 먼저 빼자, 이런 판단으로 보이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원래는 1공단은 본시가지에 있고 대장동은 판교 옆에 분당에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이익을 받아서 본시가지 토지를 사서 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고민하고 있던 중에 법령이 개정돼서 다른 지역에 있는 토지도 결합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결합개발을 도입했습니다.

[강준현]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LH의 공공개발을 의도적으로 포기시키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최초로 설계한 사람은 MB와 국민의힘 세력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사님은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민관공동개발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어쨌든 국민의힘 당, 정권, 성남시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무조건 민간개발을 허용해라, 공공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부결하고 소위 준예산도 겪고 이런 아주 몇 년 동안 난리가 났는데 민관합동개발도 국민의힘은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해했지만 결국은 제가 밀어붙여서 말씀, 보이는 대로 약 70%, 당시 2015년 기준으로는 70%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강준현]
2016년 제1공단 결합개발조건으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남시는 특정 이익을 4383억 원, 70%입니다.

사전확정이익을 조건으로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저희가 이 사업 전에 위례신도시 분양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5%를 투자하고 분양수익의 50%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에 1100억이 남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 150억밖에 저희가 안 된다고 해서 150억밖에 못 받았는데 세상에 예정분양가가 평당 240만 원이 올랐는데도 수익이 줄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비용 부풀리기를 한다는 판단이 들어서 반드시 다음 민관합작사업에서는 사전에 확정을 해서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관계없이 무조건 확보해라라고 제가 정하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강준현]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또 개발이익이 예상치를 넘어가니까 약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습니다.

[이재명]
2년 후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준현]
2018년도 3월 성남시장 퇴임 이후에 대장동 지사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분양에 의한 초과이익이 발생했는데 그때는 지사님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아쉽게 생각합니다.

[강준현]
대장동 초과이익이 대부분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익을 토건세력이나 호화 법조자문단이나 보수정치인들이 착복했습니다. 여기서 50억 클럽이 탄생을 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 판단인데요.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했던 것과 토건세력을 포함한 삼각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저는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재명]
이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파크뷰 특혜분양 분당 정자동 용도변경사업을 들여다보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정치권력과 토건비리세력이 유착해 가지고 수천억의 이익을 보는 것을 제가 목도했고 그 사건 때문에 제가 구속도 됐습니다마는, 반대 운동하다가. 그래서 제가 개발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다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건세력들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사건도 사실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000억대라고 하는 이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의 강요대로 제가 굴복했더라면 이 9000억 다 민간업자가 모두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아마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해서 70% 환수했다.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도 9000억 중에서 우리가 5500억, 5800억을 환수했기 때문에 60%를 환수한 건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안타까움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는 제가 100% 환수하지 못한 점, 제가 깊이 사과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응천]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잠깐만.

[조응천]
잠깐만요. 발언기회 안 드렸어요. 발언 기회 안 드렸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 충주시 출신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지사님, 경기도 국정감사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물어봐달라고 아주 요구가 빗발칩니다. 오늘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사 얘기한 것같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증인이라고 호칭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증인께서는 선서도 하셨고, 선서하는 데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이재명]
형량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종배]
모릅니까? 형량 규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증인이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게 2010년 6월이죠? 그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 있느냐가 행안위에서 의원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재명]
제가 지금 십 몇 년이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배]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하거나.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이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제가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겠죠. 사인을 한 건 인사권일 테고. 만약에 제가 직접...

[이종배]
지시한 적 없습니까?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런 건 없다?

[이재명]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도 심사 대상일 텐데.

[이종배]
없다는 말씀이죠?

[이재명]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원님은 십 몇 년 전 사업한 일 다 세부적으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종배]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하신 적이 없습니까? 그거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재명]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인사절차 자체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는지.

[이종배]
유동규 씨 보니까 건축사무소에서 운전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경력전부예요. 이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명될 자격 요건을 따져보니까 맞는 게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사장이 공석이었었는데 행정국장이 대행을 했어요. 행정국장 황인상 행정국장이 대행을 했고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언질을 주거나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이재명]
그런 기억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마 시장 권한이 아니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 행정국장 소관이었던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배]
본인은 모르시겠다? 증인은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재명]
세부적인 임명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배]
전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위원님, 제가 그렇게 자꾸 단언해서, 타인의 의사를 추단해서 이렇게...

[이종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죠.

[이재명]
그렇게 단언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배]
알겠습니다. 유동규는 본부장 임명 후에 2011년 8월에 기술지원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 대장,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등을 여기에서 짰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재명]
이번에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종배]
전혀 사전에 유동규와 협의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재명]
이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이종배]
글쎄요, 시설관리공단이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일을.

[이재명]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종배]
2011년입니다.

[이재명]
2011년. 2011년이면 제가 지시하거나 할 일은 없고 그때는 이미 도시공사를 만든.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직접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을 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검토할 수도 있었겠죠.

[이종배]
개인적으로 한 거고. 증인께서는.

[이재명]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이종배]
종식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재명]
위원님, 당시에 도시개발에 관해서는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성남시 공식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거고.

[이종배]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몰랐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재명]
그렇게까지는 아직 도시공사소관업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이종배]
증인께서는 2012년도 6월 27일날 2주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대장동을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할 경우에 31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해서 처음 민간 참여 가능성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남시는 SPC 설립을 통한 대장동 개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언제 했다고요?

[이종배]
2012년 6월 27일 2주년 기념식.

[이재명]
이게 아마도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부결하고, 국민의힘의 반대가 너무 극렬해서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이종배]
이렇게 한 게 있는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사님. 증인.

[이재명]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곳도 아니고.

[이종배]
제가 묻는 거만. 그래서 제가 묻는 데에만 답변해 주시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언제 했느냐. 그리고 제가 언제라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 맞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해서 본인 7분 시간을 다 뺐습니까?

대장동 개발하는 거 보니까 TF에서 한 일지입니다. 기술지원TF에서 한 일지를 보여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규가 증인께서 하기 한 달 전쯤 기자 언론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는 있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이재명]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 안 시킨 걸.

[이종배]
나중에 사장 시켰잖아요.

[이재명]
그러니까요. 위원님. 경기관광공사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당시에 이게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그런데 본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서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제 검토나 이런 것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