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대장동 공방 '2라운드' 격돌 ②

[조응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감장에 국토교통부 관계관으로 김흥진 국토도시실장, 강희업 철도국장, 김영한 주택정책관, 김형석 토지정책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 구헌상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김상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배석했습니다.

국토도시실장 외의 관계자들은 별도의 장소에 대기 중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요청 시에는 감사장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의원님.

[송석준]
지사님께서 오늘은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호칭해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겠다고 했어요. 좀 아쉽습니다.

가급적 성의 있게 답변을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경기도의 국토교통부 관련 최근 5년간 국가위임사무 현황, 그리고 국가보조금 등 예산지원사업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관련된 문서수발신 현황과 또 이와 관련된 기관장의 결재문서 일체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자료 제출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장동 관련된 국감을 하게 되는데 정진상 정책실장,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재명 증인님이 성남시장 재임기간 동안, 그리고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정진상 정책실장과 주로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셨다고 하는데 이메일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리고 또 시장께 보고한, 또 도지사께 보고한 관련 보고서 일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의 회의록, 회의 목록과 회의록, 그리고 통화하신 게,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하신 게 있다면 통화목록 일체 그리고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정진상 정책실장을 방문한 방문자 일시와 용무에 관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제가 잠깐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기관 위임사무나 보조금 사무는 5년치를 하려면 한트럭은 될 텐데 하여튼 저희가 준비를 요청하시면 준비를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조응천]
어쨌든 지금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검토해보시고요.

[이재명]
두 번째는...

[조응천]
가능한 범위 내에는 제출해 주십시오.

[이재명]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요청 받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요청하신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대장동과 관련된 것은 워낙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어서 제가 저번 감사에서는 충실하게 다 답변드리기는 했지만 그와 관련된 특정 공직자의 자료를 저렇게 무작위로, 또 저희도 알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박성민 의원님.

[박성민]
박성민 의원입니다. 우선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사실은 꼭 제출받아야 되는 자료임에도 전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부담금 현황 및 납부내역. 그다음에 감면액 현황 그 자료를 감사가 오전 중에 충분히 뗄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검토하셔서...

[이재명]
이게 경기도에 있는 자료입니까? 그러면 성남시에 저희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조응천]
검토하셔서 문제 없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이종배 의원님.

[이종배]
지사께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에서도 한점 속이지 않고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달라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국정감사에 임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말씀과는 달리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도 경기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문제의 소지가 없을 만한 자료들만 취사 선택해서 부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자치사무 또 타 기관 사무다 이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그 기준이 유불리에 따라 불리한 것은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만 제출하고. 이미 언론 등에 노출된 것만 제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시장 결재 직인이 찍혔거나 결재 서명된 서류를 요구했는데 일부만 제출하고 또 주주협약서 요구에 대해서는 표지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만 발췌해서 제출하는 등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제출한 게 잘못됐으니까 전체 자료 요구한 걸 제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유,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조응천]
지금 자료 제출 요구 시간입니다. 의사진행은 밀려 있습니다.

[이종배]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이미 요구해 놨습니다.

그걸 제출을 안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 성남시에 있는 자료라 하더라도 성남시장도 거치셨고, 지금 또 성남시를 지도감독하는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성남시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에 요구한 자료도 미제출한 자료 중에서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자치 사무다, 명백하게 그런 사유가 아니면 전체 다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검토해 보시고요. 문제 없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장님, 신상에 관한 발언을...

[조응천]
자료제출 요구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문정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문정복]
지금 송석준 간사님께서 특정인물의 이메일 수신, 발신과 통화 기록까지 요구한 것은 이건 자료를 넘어서 사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건 국민의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안위 국감 전에 국힘당 의원님들 열세 분이 무법자, 저는 무법자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경기도청에 와서 성남시 자료 내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지방사무와 국가사무가 다르고 도정사무가 다른데 성남시 자료를 왜 경기도에 와서 달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광역교통개선, 대장동 관련 자료 요구하셨는데 30만 평 이하는 광역교통 안 세웁니다.

50만 평 넘어야 광역교통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자료를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핑계삼아서 국감 전에 그렇게 무더기로 의원님들이 오셔서 도정을 압박하는 건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지방의원들이 국가사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단 한 장이라도 주는 줄 아십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지방사무와 관련해서 과감하게 그렇게 자료들을 요구하십니까? 지방자치는 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런 통화기록까지 달라고 하는 건 이건 자료가 아니라 사찰입니다, 사찰. 이상입니다.

[조응천]
이제 질의 들어가죠. 질의 들어가시죠. 아니, 무한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양쪽에 한 분씩만 하시죠. 말씀하세요.

[송석준]
오늘은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되신 이재명 기관 증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지막 국감입니다.

요즘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연속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야기된 집값, 전월세값 폭등으로 분노와 절망에 빠져 계십니다.

이 와중에 LH 사태,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터져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더 가중시켜왔습니다.

이 와중에 1조 원에 육박한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비리 사건이 터져서 국민들의 분노는 정말 어찌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국감은 대장동 사태의 책임규명을 위한 중요한 국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리 경기도지사직에서 사퇴하여 국감장에 안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해 주신 증인께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국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증인께서 오늘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질의하신 의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급적 짧게 핵심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요청해 주시고 끝까지 이 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도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솔직하게 짧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서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짧고 간명하게 그리고 원만하게는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양쪽에서 한 분씩 하셨으니까 1분만 하세요.

[김윤덕]
제가 위원장님께 확실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검증도 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들어서 조폭이니 이런 아주 자극적인 소재로 증인을 몰아세우기도 했고요.

다만 다행히 몇 시간 만에 드러나서 다행이지만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현재 또 우리 국정감사가 자치행정을 존중하면서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 줄 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국회법에서 질의는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보장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 다 같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저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추가답변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답변 기회를 드리고 또 제가 충분히 질문하고 할 테니까 그저께 시간 배정을 보면 일문일답을 하는데도 답변하시고 또 그 뒤에 추가로 일괄 답변을 하시는 게 저희들은 좀 시간 배정이 불합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면 수감기관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응천]
그건 위원장한테 맡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