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 연설…'정권교체' 강조

[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권 교체만이 답이라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정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던 우리 이웃들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생각했던 상인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

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 누더기처럼 발라놓은 반창고 같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합니까?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옵니까?

■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 사라지고, 가게 폐업하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고, 세금 폭탄에, 물가 폭탄까지 맞은 국민들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론중재법이라 부르는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입니다.

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

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 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 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폼 한 번 잡느라고 해본 말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 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

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

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

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 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반국민을 고소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 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

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있는 민주주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 여기서 말하는 ‘민주'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

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 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

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문제만 생겼다 하면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

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 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

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습니다.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을 흘린 끝에, 불과 70여년 만에 신생국가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

승리를 얻는 과정에 상흔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흉터를 이유로 용사를 능욕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을 적폐라고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궤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진영 저 진영을 넘나들면서 단물만 마신 전력을 가진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묵인 아래 감히 건국세력을 저주하고 보수정권을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합니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인식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선 산업화, 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업.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토대 위에 서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공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

서민들의 희망,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줌 만큼의 성취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

자신들의 정적 숙청,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얕은 공작정치에만 빠져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50년 같은 5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 3無?3彈?3不, 부동산 재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 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잘못입니까? 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 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

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 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

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 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

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 ‘빚상누각' 文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지만 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바람에 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 들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습니까?

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구요? 아닙니다!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습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습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