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제도 관련 추가 대책 발표

[앵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으로 현행 전자감독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법무부가 관련 대책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보호관찰소에 수사요원이 각 1명 배치되어 있어 최근 즉시 현장 출동 비율이 18.4%에 불과하고 야간, 휴일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훼손 사건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검거 체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 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해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 주거지 진입, 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검찰청과 고위험사범의 특이정보를 상시 공유하여 긴급상황 시에는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무연수원에 특별사법경찰 전문화 교육을 확대하여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출제한 위반이나 훼손 도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범 위험성과 연관 지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철 / 법무부 교정본부장]
다음으로 재범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입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교정행정과 보호관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위험 성범죄자를 특별 관리하게 되며 교도소의 상담기록, 징벌, 심리치료, 재범 위험성 평가 내역 등 각종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교도소 출소 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요청,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고 예산, 인력 충원 이전이라도 일대일 전자감독을 확대하여 출소 직후부터 주 1회 이상 대면 면담, 행동관찰 등 밀착 감독을 통한 지역사회 내 성폭력 범죄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심리치료 및 재범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교정시설의 성폭력 사범이 증가하는 데 반해 성폭력 프로그램 실시율은 2017년 40.7%에서 2019년 37.3%,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 확산 등으로 26.9%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심리치료 프로그램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고위험자 치료에 집중하고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대하여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실질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개선되지 않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정규과정 외에도 개별 치료 등을 중첩적으로 실시하여 출소 직전까지 심리치료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보호관찰소는 심리전문가 확충 등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왜곡된 성인식, 음주 문제, 분노조절, 폭력 성향 등 근원적인 재범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심리치료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강제 퇴거, 즉 우리나라에서 출국이 금지된 외국인이나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을 차단하겠습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다음으로 전자감독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감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관별로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소마다 관리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집중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감독대상자를 최초 면담할 때부터 준수사항 위반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엄중히 취급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감독 방침을 철저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 조사를 하고 입건하는 등 실효적인 제재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관찰관이 대상자의 행동특성 등 재범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지도감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심리정보의 진위 여부를 제공하는 심리 생리검사를 도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