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9월 3일)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9월 3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부터 델타 변이로 인한 4차 유행을 맞아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통해 현재 급격한 유행의 증가는 억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170여 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9월 중하순부터는 예방접종의 전파 차단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전반적인 피로감도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3주 뒤의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오늘 중대본에서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등 기본조치는 유지됩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합니다.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됩니다.

우선 비수도권의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4인까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합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가정이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완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우선 식당, 카페와 가정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의 모임을 허용합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는 종전처럼 18시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식당, 카페의 운영 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합니다. 서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그 경과를 평가하고 이후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부 방역조치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합리화하는 조정도 이루어집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감염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3단계나 4단계 지역에서 99인까지 허용되도록 인원 제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방역 완화의 요구가 있었으나 아직 긴장을 풀기에는 위험한 상황이기에 금번 조정에는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생각하면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수 없는 현실에 정부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충분히 낮아지기 전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통해 감염 확산을 억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0월에 거리두기 조정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 전략을 재점검하고 좀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백신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최소한의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귀성, 귀향을 하고 돌아오신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부모님께서 예방접종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가정은 부모님의 안전을 고려해서 방문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방문을 위하여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사적 모임 제한 조치도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일주일간, 7일간 일부 조정됩니다. 이 기간 중 4단계 지역은 가정 내 모임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종전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있어 특별한 추가조치는 없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현재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에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추가로 좌석 판매는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감면 없이 정상 징수하며 연안, 여객선은 승선 인원을 정원의 50%로 운영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방역 체계와 의료 대응 체계는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와 운영 시간 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귀향하거나 귀성할 때 진단검사를 받기 쉽도록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13군데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추석 특별방역대책의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백신 도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모더나 백신 102만 1000회분이 도착한 데 이어 오늘 90만 5000회 분이 추가로 금일 12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국내 도입 백신은 누적으로 5372만 회분이 됩니다. 모더나 백신은 이번 주까지 계속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주말 도착분은 일요일 브리핑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급량을 고려할 때 추석까지 전 국민의 1차 접종 70% 달성은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그리운 가족들을 직접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여러 지역에서 다수가 모이는 가족 모임은 부모님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귀향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밀폐된 밀집 시설을 조심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잘 넘겨 유행을 안정화시킬수록 10월 이후에 방역 전략 조정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조심하여 안정적인 9월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10월부터는 좀 더 일상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단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방접종을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 방역요원들과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9월 한 달과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추석 기간 중에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서 차질이 없도록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