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 신도시 규모로 개발"

[앵커]
정부가 전국에 14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신도시 두 곳을 포함해 12만 가구로 집중적으로 공급되는데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달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윤성원 / 국토교통부 제1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윤성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3080 플러스 대책을 통해 약속드린 전국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확보계획 중에서 올해 상반기 광명시흥, 부산ㆍ광주ㆍ울산ㆍ대전에 11만 9천호의 입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 임직원의 투기문제가 제기되었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정책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잔여 신규 공공택지에 대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4월 발표를 연기하고, 그간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 경찰수사 등을 통해 투기여부를 조사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태릉 등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13만 1천호보다 9천호가 증가한 14만호의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로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중에서 수도권에는 총 12만호가 공급됩니다.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2곳은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며, 인천구월2, 화성봉담3 2곳의 중규모 택지와 남양주진건, 양주장흥, 구리교문 소규모 지구 3곳 등 총 7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추진합니다.

지방권에는 총 2만호가 공급되며,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는 의왕군포안산은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인 586만 제곱미터에 4만 1천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서울 경계에서 약 12km 남쪽에 위치하고, 지하철 1호선, 4호선, 영동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또한, 교통대책으로 GTX-C 의왕역 정차, BRT 노선 신설 등을 검토하여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수도권 서남부의 거점 도시로서 의왕ㆍ군포ㆍ안산 등의 발전을 견인하는 자족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화성진안도 신도시 규모로 조성되며,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인 452만 제곱미터에 총 2만 9천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화성진안은 동탄신도시와 연접하고 있으며, GTX-A, 신분당선 등과 연계한 남북간 경전철 구축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5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구리교문과 남양주진건 지구는 태릉 지구와 3~4킬로미터 거리로 위치하여 서울 동북권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태릉 지구의 주택공급 물량 조정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인천구월2, 화성봉담3, 세종조치원 등 중소규모 택지도 양질의 주거지와 자족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에 보상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및 사업시행자 전 직원에 대하여 취득시기와 관계 없이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부는 2명이 토지를 소유하였으나, 상속에 의한 취득과 주거지 인근에 자경 중인 토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는 LH 직원 1명이 8년 전에 1개 필지를 취득하였으나, LH 준법감시단 조사결과 투기혐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입지 발표 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증을 거칠 예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소유한 직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 2천여건 중 외지인ㆍ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등 이상거래 1,046건을 집중 조사하여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관련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229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적발된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2021년 7월부터 금일 발표까지 발생한 이상거래와 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의 거래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내 농지법 위반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금일 발표 이후에는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위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이익 몰수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ㆍ관리를 위해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ㆍ수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주자택지 대상요건 강화, 협의양도인 공급기준 강화 등도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택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주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태릉, 과천 등 8.4대책 핵심부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오늘로써 신규 공공택지 26만호의 입지가 모두 확정된 만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