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간 특별입국자 초기 정착 지원방안 발표

[강성국 /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 지원 입국 가족들의 공무원인재개발원 입소 경과와 조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도와서 함께 일해 준 분들과 가족들 377명이 어제 오후에 무사히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프간 현지의 불안한 치안 상황에서도 치밀한 작전을 펼쳐 이들을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이송하는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현지의 긴박한 상황을 피해 탈출한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은 고국에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머나먼 이국땅인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 즉시 PCR 검사와 입국심사를 마친 아프간 가족들은 한국에서의 첫날을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정말로 기적과 같은 하루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따뜻하게 이분들을 받아 주신 진천군?음성 지역 주민 여러분 덕분에 오늘 임시생활시설인 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를 마쳤습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 당분간 생활할 수 있도록 넓은 아량과 포용으로 큰 결정을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76가구 377명이 입소하게 되며, 입소자 중 남성은 194명(51%), 여성은 183명(49%)입니다. 입소자 중 미성년자가 231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하며, 만6세 이하도 110명으로 전체의 29% 입니다. 60세 이상인 입국자도 1명 있습니다.

총 76가구 중 6인 가구는 24세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8인 가구도 6세대가 입국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아프간 현지 우리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때 이미 신원검증을 마친 분들이며, 국내로 오기 직전에도 외교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신원확인을 마쳤을 뿐만 아니라, 입국 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PCR검사를 모두 마쳤고, 그 결과 360명이 음성, 17명은 판정값이 경계선상에 있어 미결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결정자를 포함한 377명 전원이 진천에 입소하며, 다만 미결정자에 대해서는 24시간 경과 후 재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소한 후에도 방역수칙에 따라 2주간 격리 조치되어 외부와 접촉이 제한된 상태로 생활하게 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법무부 등 직원(40명)과 민간전문 방역인력(12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된 생활시설운영팀이 상주하며 이분들을 잘 보살필 예정입니다.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원은 향후 충분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격리기간 동안에는 입소자들과 대면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전화/방송장비 등을 활용하여 식사시간·안전수칙 등 입소자 안내사항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입소자들에 대해서는 체온검사(1일 3회)를 실시,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동을 제한하게 되며 입소 후 7일차에 2차 PCR검사를 실시하여 잠복기 및 무증상 확진자 등을 선별하며, 격리종료 직전에 3차 PCR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의사(2명), 간호사(3명), 국방부의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총 10명이 24시간 시설에 상주하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총 2차례의 PCR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배정팀, 119종합상황실, 인근 의료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입소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수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8인 가족들 중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12세 이하의 아동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입실할 수 있도록 3인 또는 4인실을 적절히 안배하여 배정을 하였습니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입소자들의 종교를 고려해 식단을 마련하였습니다. 방역관리 차원에서 공동 이용시설인 구내식당을 사용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제공하되, 수시로 음료수·물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설에는 통역인 1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전화통역이 가능한 통역인 풀(Pool)도(9명)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소자 중 한국어 구사자를 통역인으로 선발해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민원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시설 내 보육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으나, 영유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격리가 종료된 후에는 기숙사 내 임시 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심리적인 안정과 감염병 예방을 고려하여, 우선은 외부인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부모 등을 통해 보육장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찰 1개 기동대와 법무부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안전요원들이 24시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외곽은 경찰이, 입소자 숙소는 법무부 직원으로 역할 분담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추가적인 인원 배치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현재 심리안정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격리 해제 후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약 6주 간 더 머물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하며, 이미 한국어를 조금 구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리라 봅니다.

향후 법무부 주관으로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문화·법질서 등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 정부를 위해 활동한 만큼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비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이번 입소로 인한 지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및 군청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의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우리 사회로 나가게 되는 날, 우리의 이웃으로 반갑게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큰 결정을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