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부동산 투기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김부겸 /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로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

조사와 수사는 그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간의 추진 상황과 중간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서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주로는 공직을 통한 정보 이용 취득, 공직자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64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과 함께 직접수사도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의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위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현재까지 약 908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의 금융회사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43건에, 67명을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오늘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단체장, 기초 지자체장, 시군 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을 총괄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을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공직 부분의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감과 함께 민간 부문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감독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고, 불법 투기수익은 모두 몰수·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은 중간 진행상황입니다.

최근 수사 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정부는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검경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불법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후 각 기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