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정책 의총 결과 발표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 사안의 특성상 확정되지 않은 안을 부분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면 언론이나 시장에 오히려 혼선만 야기하는 결과가 돼서 부득이 저희가 전화를 받지 못하고 오늘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 언론인님들께 송구하다,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세제개선안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준비한 보도자료에 의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미 보도자료는 배포되었으니까 언론인들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는 이번 대책 전체를 요약해놨습니다. 구체적인 건 참고하시고. 맨 밑에 푸른색으로 블레이드를 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저희 특위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행 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가지 보완조치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저희 특위안대로 가면 현행 양도세 체계나 현행 종부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고. 또 정부나 전문가들과 세밀한 조율 과정이 필요해서 이 두 가지는 6월에 이런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 부동산가격이 2016년부터 상승기에 들어섰는데 공급이,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는 게 아니라서 2017년 5월에 갑자기 출범한 민주당 정부로써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전 정부에서 공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데 따르는 편승하는 투기수요, 이것을 억제하는 것이 워낙 시급해서 세제와 금융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특위 억제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저금리에 따르는 자산가치 상승에 의해서 상승하는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는 부족했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결국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나 1주택자의 이사 목적 대체주택 취득이 어려워져서 여러 가지 조세 마찰이 일어났고 이렇게 촉발된 민심이 이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상황 인식 하에서 이번 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안은 따라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변수는 공급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늘리느냐 하는 것이어서 이미 발표한 205만 호 주택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2.4대책 등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그리고 무주택자와 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큰 방향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총리실과 당의 정책위원회에 각각 태스크포스를 둬서 정부는 각 관계부처 차관들로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에서 서로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했고. 또 금융의 경우에는 LTV 요건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해서 무주택생애 최초 구입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세제의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부분보완하거나 아니면 우리 당의 특위 안대로 큰 폭의 제도 개편을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6월 중에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방향을 공급대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5만 호의 기존 대책을 3기 신도시, 2.4대책 등을 통해서 수도권 181만 호, 서울은 59만 호입니다. 총 205만 호의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이 중에서 7월달에는 사전청약을 7월부터 6만 2000호, 금년에는 3만 호, 내년에 3만 2000호가 사전 분양되겠습니다. 그리고 2.4 대책 중에 특히 시장 호응도가 기대가 높은 건 선도사업인데 도심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대해서 당초 계획이 4만 8000호였는데 이미 11만 호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끝났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전체 4차례에 걸쳐서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1차 발표한 후보지 22곳 중에서 도봉, 영등포, 은평, 강북 등 10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 10% 주민 동의를 확보했고 은평구 증산 4지역과 수색 14구역 등 2곳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전체 해당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까지 초과해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신규택지는 수도권 18만 호 중에서 7만 호는 이미 지정했고 나머지 미지정된 11만 호도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8월 말까지는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4 대책이 추진되려면 지금 4월 27일자로 국토위에 상정된 2.4 대책과 관련된 8개 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이것은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야당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공급대책은 저희 특위에서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주택을 1만 호 공급하고 또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서 누구나 집 시범사업을 해서 한 1만 호를 추가 공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집이라고 하는 건 소위 이익공유형 주택공급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20% 정도를 금융지원을 받아서 납부하고 10년간 장기 임대 거주한 뒤에 분양을 받는데 분양가격은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지금까지 임대사업이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전부 독점했는데 이것을 분양자, 임차인이 시세차익을 자기가 기여한 분에 따라서 서로 나누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더 쉽게 이룰 수 있는 그런 분양제도를 현재 LH공사와 허그 등 주택보증금융기관들이 일반화되는 모델을 만들어서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에 기존 공공대책 택지 활용입니다. 3기 신도시 내에 자족시설용지는 용적률을 더 상향 추진하고 또 복합개발을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고. 분당, 일산과 같은 1기 신도시는 주거나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가장 잘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리모델링 기간에 들어가 있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중장기적인 택지공급 방안인데. 그동안 택지후보지로 거론돼 온 수도권 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도심 내 군공항 이전 지역, 농업용수 제공기능이 이미 끝난 농지가 없어져서 상실한 저수지, 지금 낚시터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의 이전. 이런 것들을 당정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대규모 택지공급사업지로 적극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당에는 당 정책위가 주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들로, 정부는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해서 해당 부처 차관들이 참여하고 정기적인 당정 간의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공급대상을 발굴하고 공급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연도별 프로젝트별로 공급 로드맵을 마련해서 필요한 입장과 재정지원을 적극 해나갈 생각입니다.

아래 통계표는 민간공급물량을 포함할 때 전체 주택공급이 2010년도에는 약 46만 9000호가 평균 공급되었는데 이런 방법들을 총 가동하면 다음 10년간, 2021년부터 30년 사이에는 56만 3000호. 약 10만 호 정도를 연평균 더 공급할 수 있어서 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공급대책에 대해서 오늘 저희 의총을 통해서 논의한 결과, 많은 의견들이 최근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무주택자,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 주거사다리가 붕괴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다 더 획기적인 저가의 공공자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대책에 포함돼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또 지분적립형 주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집과 같은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보다 확대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6월 중에 다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의 금융지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대출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들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차입지별로 DSR 총부채 원리금상환 등 가계부채관리를 위한 투기수요억제는 계속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LTV에 대해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10%포인트 정도를 우대하기로 했는데 부부 합산소득 기준으로는 현재의 8000만 원을 9000만 원으로, 생애최초의 주택취득자는 9000만 원을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지역과 과열지구는 현재 6억을 9억으로, 조정지역은 5억을 8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각각 LTV를 이 지역에 10%포인트를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이 최도 한도는 4억 원 이내고, 차주 단위 DSR 한도 내에서 한정이 됩니다마는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청년들이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들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하는 DSR 산정책을 따로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했고 6쪽의 상단에 보면 이것을 도표로 표시하면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대출가능금액과 빨간선으로 되어 있는 개선 후의 대책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난 것은 빗금 친 부분이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4억 8000만 원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새 제도에 따르면 2억 8800만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해서 지금보다 4800만 원이 늘어나고 8억 원의 주택을 구매했을 때는 4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보다 8000만 원의 대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협의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지원을 현재 1인당 한도 7000만 원을 1억으로 확대하고 공적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현재 5억에서 7억으로 그리고 보금자리 대출지원 한도는 현재 3억에서 3억 6000으로 상향조정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7쪽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개선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94년부터 운영돼 왔고 2017년 12월에 등록임대차사업제도를 활성화하는 그런 제도개편이 있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5%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공적의무를 부과하는 대신에 종부세 합산을 배제한다든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임대소득세도 감면해 주고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경감해 주는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세제지원이 임대사업자가 폭증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분양은 줄이고 임대가 늘어나는 등의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2018년부터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