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⑥

[박주민]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우선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김남국 의원이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러면 여당만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김오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수진]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님의 어떤 답변이라든지 그리고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어떤 적격성 여부라든지 또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라든지 이런 것 관계 없이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실 겁니다.

왜냐? 임명은 날짜의 문제죠. 후보자는 오늘 하루만 견디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적격성 여부나 야당의 판단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것, 참 괴롭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읽으셨죠. 이거 후보자님 직접 쓰셨습니까?

[김오수]

제가 대부분 내용을 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실무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조수진]
여기 4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8개월 동안은 처음 4개월은 월 1900만 원, 그 이후의 4개월은 월 2900만 원. 그래서 8개월 동안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죠?

[김오수]
급여 호수가 많다는 부분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씀했고요.

의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 시절에 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수진]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적다면 적고라는 말씀을 하셨고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직접 쓰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김오수]
그렇습니다.

[조수진]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후보자님, 지금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오늘과 무관하게.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 업무 1호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되는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잘 저를 챙겨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이성윤 검사장의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고요. 취임하게 된다면...

[조수진]
취임은 기정사실화고요. 후보자님,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외압 행사를 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죠? 아시죠?

그리고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로 본다면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관 7명이 즉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전례가 있죠. 이런저런 것을 다 종합한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배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오수]
취임을 아직 못했고요. 인사청문회가 저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하게 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수진]
이 자리는 바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가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소신을 담아야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오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잘 제가 전달받았고요. 유념해서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적절한 의견은 어떤 게 될까요? 과거에 어떤 법관과 관련해서 사례라든지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이라든지 이거 들어서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김오수]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을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수진]
구체적으로 왜 살펴보지 못했습니까? 이것같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김오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데 1년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조수진]
후보자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이거 굉장히 위중한 거죠? 동의하시죠? 불법이죠? 절차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확인됐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금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 중단 외압 행사를 했어요.

이거는 민주주의 정권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오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고요.

[조수진]
후보자님, 그래서 검찰총장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업무 1호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김오수]
그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조수진]
동의하세요?

[김오수]
그 말씀은 유념하겠습니다.

[조수진]
유념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하나 또 질문을 드리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문재인 표 검찰개혁, 이것이 검수완박이다, 이걸 증명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현재 6개 범죄만 직접수사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검수완박. 검찰이 6개 범죄만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것도 못하겠다. 동의하십니까?

[김오수]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에 맞게 검찰의 권한이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수완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수렴 중인 것 같습니다.

[조수진]
검수완박에 대해서 의견 수렴 중입니까?

[김오수]
그런 취지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수진]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오수]
아니요. 지금 장관께서 의견 수렴 중인 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수진]
이게 걱정되는 게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기 한 달 만에 사퇴를 하고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오수]
네.

[조수진]
이때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이른바 검찰개혁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검찰에 직접 수사 부서 41개를 축소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께...

[김오수]
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조수진]
검찰에 직접 수사 부서 41개 축소 개편하는 방안까지 보고를 한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 이 문제가 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2014년 2월 사건을 한번 보실까요? 서울고검 형사부에 있었습니다, 형사부장으로. 그때 고검에서도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후보자의 대체 소신이 뭡니까?

[김오수]
서울고검에서의 수사는 3차 수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하고 지점에서 2차 수사하고 고검은 3차로 수사하는 차원입니다.

[조수진]
그러면 후보자님, 고검은 검찰 아니에요?

[김오수]
검찰입니다.

[조수진]
검찰이죠? 그렇다면 저기에서는 고검에서 확대 시행하는 안.

[김오수]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이 1차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2차 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체제하에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3차 수사는 항고 사건이 들어가면 3차 수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당연히 고검이 해 주는 게 맞습니다.

[박주민]
고생하셨습니다.

[김오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검찰의 형사부에서 2차 수사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 항고 사건이 고검에 가게 되면 고검에서의 직접수사도 저는 해야 된다, 검사들이, 검찰에서.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