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①

[박주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해 주셨으면 하고요.

비치된 손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김오수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를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은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 감독 그리고 국가 소송 사무 수행 등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법률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이러한 검찰총장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적합한 인물인지를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1994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명된 후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법무부 차관으로 국회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검증받는 자리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방송 등을 통해 국민께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후보자 검증을 위해 준비하신 내용이 국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원만한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인 신문은 그동안 관례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주질의가 끝난 후에 실시하고 참고인 심문 후에 후보자에 대한 추가 질의와 후보자로부터 마무리 발언을 듣고 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1년 5월 26일 공직후보자 김오수.

[박주민]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수]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갖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검찰총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과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하면서 1994년 3월 인천지검 초임 검사로 임관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천방지축 같았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상사들과 선배들의 지도와 가르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임검사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지적과 충고를 마음 깊이 새겨서 이번 청문회를 마치고 검찰총장으로 일하게 된다면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신뢰받는 공정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전남 영광군 홍농면 가곡리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강원도 화천에 있는 전방 사단에서 3년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였고 1991년 결혼 후 18년 동안 무주택자로 지내다가 2009년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분양받아 1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24년은 검사로, 나머지 1년 10개월은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였습니다.

검사 시절을 돌이켜보면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고 지금도 저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평검사로서 안기부장 등이 대선에 관여한 소위 북풍 사건, 검찰의 아픈 과거인 서울지검 피의자 독직폭행 사망사건 등 수사에 참여하였고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자치단체장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초대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체계화하고 대검 포렌식센터 운영 규정을 제정하는 등 검찰의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검장 재직 시 경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문자로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송치사건접수 피의자 통지제도를 마련한 것과 법무 연수원장으로서 신임 검사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법무 검찰 교육 제도를 체계화시킨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으로 부임하여 형사사법제도 개혁 입법 과정에 참여하고 주민들의 갈등으로 표류하던 거창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 투표 존중 등 적극적 중재로 해결하였으며 전자 감독 조건부 보석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 차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임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셨다면 이미 공직을 퇴임한 제가 훌륭한 후배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에 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 분 검찰총장들의 선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에 비해 인품과 능력 모두 부족합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를 안착시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만 합니다.

한비자에 나오는 노마지지의 늙은 말처럼 오로지 국민을 위하여 일해야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임은 70년 만에 이루어진 제도적인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 스스로 수사 관행과 조직 문화 등에 대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이러한 소임을 다하기 위한 저의 의지와 각오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검찰의 업무수행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여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매섭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목과 편 가르기 등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안타까운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신뢰 받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무신 불립이라는 논어의 가르침과 같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조직도 바로설 수 없습니다.

저는 검찰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법 통제와 인권 보호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경청 중심의 수사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법원, 경찰, 공수처 등 유관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한편 능력과 자질, 인품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가 배치되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와 적극 소통하여 조직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중심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아닌 조직 편의적인 관행과 논리로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모든 업무수행에서 국민과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련된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숲을 바라보는 것에 치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숲을 이루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세심하게 살피듯 개별 사건에서 개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 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검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러한 논란이 가중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정치, 경제,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 없이 헌법 정신에 따라 동일한 법과 잣대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하되,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정의 없이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일선의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검찰 구성원들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부터 수사 종료에 이르기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기록 및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검찰 업무 투명성은 더욱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검찰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 받는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뜻을 모아 원팀으로 함께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검찰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 구성원들과 함께 신뢰 받는 공정한 검찰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자리이자 검찰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가르침을 받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진솔하게 답변드릴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검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