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과' 외교·산업·복지부 합동 브리핑

[정의용 / 외교부 장관]
만찬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빈격 예우를 받았습니다.

미 측은 회담 준비 및 회담 진행 과정 내내 따뜻한 배려와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 측의 환대와 예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인권,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철학적, 정책적 유사성을 공유하며 매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백악관에서 일정은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6시 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벗고 활기찬 모습으로 회담에 참석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함께 참석하였으며 미 측은 수훈장인 참전용사의 상세한 공적을 소개하면서 한미 동맹을 재부각하였습니다.

단독 오찬,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순으로 진행된 정상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약 3시간가량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진 공동기자회견까지 포함하면 양 정상은 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을 함께 보낸 셈입니다.

정상 간 일정 외에도 문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같은 날 오전 2시간가량 별도로 만나 다양한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 공화 양당 원내 총무, 외교위원장, 정보위원장, 또 특히 한국계 의원 네 분이 모두 참석하여 미 의회의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백신 파트너십 기업 행사, 또 우리 기업 진출 경제 행사와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한국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 등 보훈행사를 포함한 다채로운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미에는 무엇보다도 70년간의 한미 동맹을 되돌아보고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써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정상회담 결과 문서로 채택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주요 성과를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이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이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미북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남북 간 대화, 관여, 협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선 순환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번 계기에 성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함으로써 이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성김 대사는 6자회담 대표, 주한 대사, 또 싱가포르 합의의 실무 주역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북한도 평가하는 인물입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해 매우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북측도 조만간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1979년 이후 42년 만에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 비확산 모범 이행국이라는 평가도 반영된 것입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를 달 탐사 협력에 관한 행동규범인 아르테니스 약정 추가 참여와 더불어 우리의 우주 개발 분야 협력 심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백신 공급망, 첨단 기술, 원자력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별도로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군 전원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물량의 백신을 조기에 공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 우리의 방역, 물자 긴급지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한미 동맹의 정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결단으로 동맹의 특별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한미 양국이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보건 안보, 다자주의협력 등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키로 한 것은 동맹 협력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는 국제사회 내에서 우리의 역량과 위상이 그만큼 상승하였음을 반영합니다.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역량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을 만큼 커졌습니다.

한미 동맹 또한 과거의 안보 위주의 수혜적 동맹에서 포괄적이며 건전하고 호혜적인 글로벌 차원의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 달 G7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계기에 미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제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승욱 / 산업통상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통해 한미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공급망과 백신 에너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의 관계가 각자의 강점을 활용하여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대등하고 호혜적인 핵심 경제 협력 파트너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 백신 보급과 관련해서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 심화하였습니다.

먼저 5월 21일에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한미 양국이 상호 핵심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핵심 산업이 공급망 안전성을 위한 상호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행사 계기에 양국 기업인들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 분야에서 상호 투자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 계획을 발표하였고 양국 정부는 향후 양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발표는 공급망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투자로서 특히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를 통해 국내 중소, 중견 협력사의 수출과 동반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가 클 것이며 미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기업 간의 R&D 협력의 중요성도 높아져 우리 기술의 고도화 기회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국내 일자리와 제조 혁신 역량을 더 발전시켜나가는 산업 정책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산업부는 미 상무부와 핵심 산업이 회복력 있는 공급망 협력을 위한 논의 결과를 공동 성명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양 부처는 공동성명을 통해 인력 양성 및 교류, 공동 R&D, 국제 표준 등 한미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지속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산업부는 향후 한미 산업협력 대화 등 양자 협력 채널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강한 공급망 구축을 통한 한미 협력 방안을 지속,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월 22일에는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가 있었습니다.

복지부 장관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삼성바이로직스와 모더나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체결과 우리 정부와 모더나의 한국 내 생산기지 MOU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2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우리나라와 글로벌 백신 개발을 추진하는 미국 백신 기업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한국의 백신 개발 원천기술 확보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치,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망 구축, 생산 인프라 확충, 고급 인력 양성 등을 중점 추진하여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산업부, 복지부, 모더나 간 투자 MOU 체결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은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G, 6G, AI, 바이오, 양자, 청정 에너지 등 핵심 신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교류 협력 등을 통해 함께 혁신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한미 에너지 대화의 장관급 격상에 협의한 것입니다. 2009년 이래 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 간 국장급으로 운영되던 협력 채널을 기후변화대응 등 양국 공동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 공유뿐만 아니라 차세대 2차 전지,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포집저장 등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분야의 공동 R&D 기술 사업화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합의도 있었습니다.

양국은 원전시장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의 기업들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해외 상업 운영 성공을 갖춘 우리 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재고하고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원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는 한미 정부 간 채널을 통해 지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어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추진된 양국 간의 백신 협력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미국과 함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은 미국의 백신 제조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생산 능력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하여 한미 양국이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 부족 문제 등을 공동 해결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전 세계적인 백신 수요를 충족하도록 백신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미국은 백신 원료와 원부자재 공급 부족 해소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백신 개발과 생산과 관련된 과학 및 기술협력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양국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번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은 한국과 미국이 안보 동맹을 뛰어넘어 백신 동맹 관계로 발전을 통해 글로벌 보건위기를 공동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천기술, 원부자재 생산, 공급 능력과 세계 2위 수준의 한국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비롯하여 이번 코로나19는 물론 장래에 예상되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고 전 세계에 대량의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에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생산 수준과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의미하며 앞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 미국 기업 간에 4건의 계약 및 협력 의향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와 코로나19 mRNA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모더나 사의 국내 투자를 위한 정부와 모더나사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기업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2건의 협력 의향서도 체결되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계약 및 협력 의향서 체결을 통해 국내에서도 mRAA 백신 위탁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한국 내 mRNA 백신 생산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도 가속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연구 협력 수행의 기반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미 글로벌 백신 국내 바이오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그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생산 가속화를 위한 기술 이전,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를 비롯해서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국내 그룹을 6월 초까지 신속하게 설치하고 미국 측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이 백신 생산 허브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백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국내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mRNA 백신 생산이 가능한 국내 기업과 물량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기업들 간의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의 경우 현재도 위탁 생산 중인 코로나19 백신 원부자재에 대해 양국 정부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료 및 원부자재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미국 정부와 신속하게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차원에서의 기술 이전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범부처 한미 백신 파트너십 TF을 구축하여 함께 협력하여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협력하기로 한 우리 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은 다음 주 중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복지부에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겠다고 알려왔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과 합의를 통해 내용에 따라 양국 간의 백신 협력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 정부와 기업과의 협력을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코로나19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한국의 바이오 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