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5월 21일)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제1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 강도태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과 요양병원 면회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 조치가 가능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은 유행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고 울산의 경우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 2단계를 유지합니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합니다. 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그 외 2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합니다.

부산과 울산 등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 운영 제한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유행이 확산되어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게 된 이유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주간 환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의 효과로 위중증 환자 수도 적고 치명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체계의 대응여력도 충분합니다. 어제 기준으로 전체 중환자실 782병상 중 582병상, 74%가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경증 환자를 위한 병상도 1만 5000병상 중 9000병상, 57%가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방역 조치 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부터는 코로나19의 치명률과 위험도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지금은 이를 위해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6월 말까지 어르신, 취약계층, 사회 필수 인력 등 13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인력이 예방접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부터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은 회의를 개최하는 대신 각 부처와 지자체가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간 토의를 통해 현장 중심의 방역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백스를 통한 화이자 백신 29만 7000회분이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백신은 367만 회분이며 현재까지 총 823만 회분이 도입되었습니다. 백신은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이 접종 예약에 참여해 주고 계시며 고령층 전체 예약률은 오늘 0시 기준 52.7%입니다. 대상자 911만 명 중 480만 명이 예약하셨습니다.

70대 초반 어르신의 예약률은 64%, 60대 후반 어르신은 57%, 60대 초반 어르신들도 43% 예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입니다. 아직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서둘러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접종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접종이 가능하며 상당한 시간 동안 코로나19 위험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재개됩니다.

연락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 면회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감염 우려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지내는 어르신들은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대면 면회 대신 화상으로 면회를 하거나 유리벽을 두고 만나야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 가족의 어려움과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면 면회를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접종률은 76.5%, 요양시설은 80.5%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어르신들 또는 면회 객 중 한쪽이 2차 접종이 완료되면 대면 면회가 가능합니다. 어르신들과 면회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하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객이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 면회 중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이 충분히 되지 못한 시설에 방문하는 경우 미접종 면회객은 코로나 검사를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설의 다른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사전에 해당 시설을 통해 확인하시어 면회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종사자, 관계자 및 가족분들께서는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접종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키고 어르신들의 목숨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백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도 크게 낮아집니다. 친지,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도 법당이나 교회, 성당 등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훨씬 안심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에 자녀, 손주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 걱정 없이 하셔도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학의 힘을 믿고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