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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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오후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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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 국회의장]
무효 2표로써 국무총리 김부겸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은 국무총리 인준 투표와 관련해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여러 차례 주선해 왔습니다. 그러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장은 코로나19와 민생의 위기 속에서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다음주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공백이 되는 사태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또한 청와대와 정부의 장관들의 임명과 관련돼 민심을 경청하였을 터이고 그 민심에 바탕을 둬서 민심에 부응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내려달라는 공개적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리던 1시 전후해서 한 분이 자진사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임명동의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가운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더 깊이 성찰해 주시고 민심과 함께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것이고 민심과 함께하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깁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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