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1.05.13. 오후 1:02
여야 원내대표 회동…與, 총리 인준안 단독 처리 기류
[박병석 / 국회의장]
오후에는 모두발언 없이 하고 싶었는데 이미 모두발언 하시기로 약속이 되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고, 민생도 어려운데 국정을 총괄할 국무총리를 장시간 공백으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두 분 다 공석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 인준 문제는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여당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장관 후보자 청문과 관련돼서 국민의 뜻을, 민심을 경청해 주시고 민심을 경청했다면 국민의 뜻에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내려달라. 그래서 국회가 미래와 민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빨리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1시 회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 전에 청와대가 빨리 조치를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실 이번에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의 결단의 관련 대상입니다. 적격한 후보, 도덕성이나 능력 자질에서 문제가 없는 후보 내세웠으면 얼마든지 인준이 됐을 문제이고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제시되었던 부분에서, 한 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한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세 분의 장관 후보자에 관한 것인데 이분을 골라낸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웠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부도덕하다고 국민이 다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 60% 넘는 분들이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을 장관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별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임명하고 싶다고 해도 국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우리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자라고 판단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올리면 되는 것인데 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른다고 하면 그러면 여당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당이 적합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시고 우리는 명확하게 부적격자라고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국무총리 공백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 그 자리의 공백, 그것은 명확하게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정세균 총리, 본인의 대권 행보 때문에 그만두신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만 차기 후임 총리가 임명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동의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 직을 던져버리고 지금 대권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은 그 공백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앞으로 생길 모든 문제는 정세균 총리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이죠. 그 책임을 도리어 국민에게 뒤집어 씌워서 국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무책임합니다. 교통 사고를 내놓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왜 당했냐고 묻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후에는 모두발언 없이 하고 싶었는데 이미 모두발언 하시기로 약속이 되셨다고 해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고, 민생도 어려운데 국정을 총괄할 국무총리를 장시간 공백으로 놔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가시는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두 분 다 공석으로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총리 인준 문제는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여당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장관 후보자 청문과 관련돼서 국민의 뜻을, 민심을 경청해 주시고 민심을 경청했다면 국민의 뜻에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내려달라. 그래서 국회가 미래와 민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빨리 분위기를 만들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1시 회의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되겠다. 그 전에 청와대가 빨리 조치를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실 이번에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의 결단의 관련 대상입니다. 적격한 후보, 도덕성이나 능력 자질에서 문제가 없는 후보 내세웠으면 얼마든지 인준이 됐을 문제이고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제시되었던 부분에서, 한 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한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세 분의 장관 후보자에 관한 것인데 이분을 골라낸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웠으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부도덕하다고 국민이 다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 60% 넘는 분들이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을 장관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국회는 대통령과 별개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인사권을 가지고 임명하고 싶다고 해도 국회에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적격자로 판단되면 우리가 청문보고서에 부적격자라고 판단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올리면 되는 것인데 여당은 대통령의 뜻에 따른다고 하면 그러면 여당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당이 적합이라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시고 우리는 명확하게 부적격자라고 입장을 밝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국무총리 공백 관련해 말씀하셨는데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총리 그 자리의 공백, 그것은 명확하게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는 사안입니다.
정세균 총리, 본인의 대권 행보 때문에 그만두신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만 차기 후임 총리가 임명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국회에서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동의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 직을 던져버리고 지금 대권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은 그 공백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앞으로 생길 모든 문제는 정세균 총리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 책임이죠. 그 책임을 도리어 국민에게 뒤집어 씌워서 국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무책임합니다. 교통 사고를 내놓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왜 당했냐고 묻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