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5월 10일)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나 또는 이에 준하는 중증 질병이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반 그리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서 지자체의 기초조사 그리고 피해조사반의 심의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라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서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의 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 원 한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서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의 본인 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30만 원 미만까지 포함한 전액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고 또한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소액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 번 운영하였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과성 평가 및 피해보상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2일부터 8일까지 지난주 한 주간 이상반응 의심신고율은 0.1%였습니다. 여성이 0.8%, 남성이 0.4%로 좀 더 여성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18세에서 29세가 3.6%로 가장 높았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0.2%로 가장 낮았습니다.

예방접종추진단은 이상반응 사례와 관련해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조기 인지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5월 3일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용하고 있는 DUR이라는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에 예방접종력 정보를 의료기간에 제공해서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의심하고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인과성을 심의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1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가 진행돼서 사망사례의 79건, 중증 사례 77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중 이상반응과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었습니다. 이번 11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재심의 사례 2건과 신규 사례 32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재심의 사망사례는 지난 3월 12일 2차 조사반 회의에서 심의하였던 사례입니다.

부검이 진행돼서 판정이 보류됐던 사례로, 부검 소견상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으며 피해조사반은 이를 부검 결과를 참고해서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고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최종 평가하였습니다.

재심의 중증사례는 지난 4월 23일 6차 회의에서 심의하였던 사례입니다. 임상 경과와 영상의학 검사를 최종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이후에 정보를 수집한 결과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는 이런 사례의 인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정보가 충분치 않다라고 평가하여 이번에 만든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아마 분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규 심의 건 중 사망사례 12건은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 등에 사망하셨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사망사례 2건은 부검이 진행 중에 있어서 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심의를 하도록 심의를 보류하였습니다.

신규 중증사례 20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주요 증상의 발생 시점 또한 기저질환, 그리고 전신적인 상태, 그리고 질환발생의 위험요인 등을 고려할 때 백신 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연령별로 예방접종이 순차적으로 시작되면서 현재 질병관리청과 지자체 등에 4000여 명의 상담직원이 배치되어 전화예약 문의에 응대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통화량 증가로 연결에 일부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예방접종 예약을 위해서 가급적 어르신들의 자녀 등 보호자께서는 모바일과 PC 등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예방접종 예약을 해 주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약은 24시간 접속이 가능하고 또 보호자가 대신 예약해드릴 경우 보호자의 본인 인증만으로 대리 예약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가시면 별도의 시스템이나 승인절차 없이 주민센터 담당자가 예약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는 13일 목요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예약도 시작되니 부모님의 연령대별 예약 일정을 살펴서 잘 챙겨봐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필수활동 목적 출국 시 예방접종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국외 방문이 필요한 필수 공무 출장 그리고 중요한 경제활동 및 공익적 목적의 해외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 예정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또는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지역을 방문할 때 해당 부처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서 예방접종을 시행해왔습니다.

5월 3일부터는 공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1년 이상 장기 파견, 해외 지사 주재관, 그리고 국제기구의 파견자와 동반 가족까지 확대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는 원칙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령이 30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2차 접종까지 완료하기가 불가능한 시기이거나 아니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국가를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대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일주간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565.3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5.3% 감소하였습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 강원권 그리고 제주권의 경우에는 유흥지점이나 공공기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서 권역별 환자 수가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22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8.1명 감소하였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과 특히 인도 지역에서의 증가세를 고려하면 해외 유입 및 국내 전파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지난주 대비 약간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의 격리조치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발 해외 유입 방역을 강화하고 또 남아공이나 탄자니아 등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 입국자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변이 바이러스 집단사례의 경우는 접촉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관리하고 일상 접촉자까지도 감시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고 또 유행지역 인근지역까지 확대해서 공동 대응하는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사를 안내하고 노인, 아동, 청소년 돌봄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선제검사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행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 지원을 하고 있고 감염취약시설 또는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연일 수백 명대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발생과 사망에 있어 60세 이상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9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르신들의 사망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예방접종을 한 번만 하더라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86%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확대되었고 사전예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가정 내에 어르신이 계신 경우, 또한 멀리 떨어져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사전예약기간을 확인하셔서 예방접종 예약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방접종 전후에 부모님들의 건강을 잘 살피시면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