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④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이번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것이기에 앞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무엇을 바꾸겠다는 수많은 개혁론의 정치는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보다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와의 싸움을 벌였고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실제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전임 총리들이 책임 총리를 천명했고 국무총리의 책임 아래 정치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다는 점에서는 그 평가는 차치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여야 협의에 적극 나서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오답 정치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목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고 보는데 후보자께서도 동의하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워낙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과연 서울 일부 고가 1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요? 아니면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일관된 조세정책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인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공급 정책은 저희들이 2월 4일에 발표한 2.4 대책을 중심으로 이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의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말하자면 이게 무슨 징벌적 과세냐라는 그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하고 은퇴자, 고령자들을 위한 최소한도의 어떤 정책에 있어서 탄력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지적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부세를 다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아마 저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그런데 보궐선거 이후 지금 답변도 그렇고 저희는 조금 엉뚱한 반성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반성하는 것은 맞지만 종부세와 재산세 인하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오답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종부세,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래서 무엇보다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6%로 아직도 OECD 평균 0.5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 효과도 보기 전에 보유세 현실화라는 그동안의 정책 방향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러저러 특수한 사례를 들어서 감면을 논의한다는 건 집값 안정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원칙을 흔들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쪽에서는 공급, 또 젊은 세대들이 꼭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같이 가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피해 의식과 또 집값이 뛰어서 이번에 오르게 된 어떤 세금의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혜택을 마치 기준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세금을 분할 납부나 혹은 이연 제도,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그래서 아까 말한 정책의 일관성, 그거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대출 규제 완화도 문제라고 보는데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값 평균 10억에 달할 정도로 집값이 잔뜩 올랐는데 대출 규모 늘린다는 것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전임 정부의 폭탄 돌리기 정책이랑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총리가 되신다면 내각의 수장으로서 집값 안정,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정책 목표 흔들리지 않고 중심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책임 있게 이끌고 가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짧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또 국민들의 건강한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바로 공급, 그리고 투기 억제, 그리고 또 정말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돈을 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게 올라갈 대로 올라간...

[이은주 / 정의당 의원]
후보자님, 두 번째로 저는 기득권 옹호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답변에서 우려스러운 게 있었는데요.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면 주장 관련입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 단독 특별 사면에 이어서 대를 이은 특별사면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의원]
네, 대한민국 헌법은 특권 계급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데 세습 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거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 측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하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상속세 납부? 반성 차원의 재산 사회 환원, 이거 이미 2008년도에 삼성특검 당시에 약속했던 일입니다. 13년이 지나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행하는 게 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위원님이 충분히 우려하신 바가 무엇인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헌법이 어찌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형사 사법 체계에 예외를 준 이유는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할 때 어떤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경제계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저도 어차피 그분들한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인사도 다니고 또 해야 될 때 그분들의 그런 견해가 무슨 그냥 막연히 해 달라는 건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의 현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경기도 안양 동안구갑의 민병덕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강원도 산불 동영상이 나왔을 때 미담 사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장관이셨던 지금 후보자께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어서 4월 5일날 3시에 이임식을 하기로 한 날인데 그날 새벽 3시에 강원도 산불 현장을 가신 거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사진 찍힌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힘당의 전 정당이었던 한국당에서는 국가위기대응 컨트롤타워 정의용 안보실장을 국회에서 2시간 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이 정의용을 보내자라고 하니까 나경원 그때 원내대표죠. 청와대 사람을 부르기 쉽나 하면서 2시간 넘게 잡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됐다는 게 저로서는 이게 내로남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고성, 속초의 위원장 오랫동안 거기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출마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한 사람이죠, 이동기 위원장. 이양수 의원님께서 그때 현장에 가셨고 참 잘하셨는데 거기에서 출마를 여러 번 하셨던 이동기 위원장은 현장에 놀러 갔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후보님, 후보님 개인적으로 제 정치학과 선배님이십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청문위원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다소 매섭게 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후보님 책 읽어봤습니다. 정치야, 잘하자. 나는 민주당이다. 이런 책들 다 읽어봤고요. 군포 그대로 계셨으면 지금 6선, 7선 하셨을 수도 있는데 거기를 버리고 험지 대구로 가셨을 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감동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주의 타파를 앞장서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마음 그대로 국민의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총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로서 할 일들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1년 정도 남짓인데요. 코로나 극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지금 빨리 코로나를 백신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서 국민들에게 일상적인 생활, 또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런 걸 돌려드리는 게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을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역으로만은 부족하니까 백신을 빨리 맞혀서 집단 면역을 이뤄야지 마스크를 벗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피해를 당한, 경제적 피해를 당한 그분들을 구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큰 방향은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그래서 앞에 방역과 백신과 관련해서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것이고 저는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게 목동에 있는 요가학원 원장님이 제가 간담회를 할 때 보내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정비만 봤을 때 손해가 이렇게 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보입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시면 임대료, 이렇게 됩니다. 3월 16일이 영업제한이었다가 3월 23일이 영업금지로 바뀝니다. 영업제한, 영업금지가 왔다 갔다 했던 그 기간들에 대해서 본인이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제가 코로나 법안을 만들면서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1월, 2월달 간담회 때 자기가 자기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 거거든요. 보면 임대료가 429만 원, 공과금이 80만 원인데 여기에서 14일을 금지했으니까 고정비 손실이 254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쭉 적어놓은 거예요. 자기의 고정비 손실에 대해서. 여기에는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은 보상에 대해서 오른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하고 공과금에서 보상받은 것을 빼니까 부족분이 671만 원이었다. 즉, 고정비도 안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제한기간이 쭉 나옵니다. 제한기간은 이렇게 돼서 매출손실액이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상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의 요가학원 원장님이 올 1월에 저에게 발표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것도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김포 소재 PC방 사장님이 또 간담회를 하시면서 자기 장부를 저한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걸 보면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놨습니다. 2020년 8월하고 9월이 PC방 집합금지였는데 이때는 완벽하게 줄어들었죠. 총 매출이 거의 0원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집합금지가 되기 전에 2020년 총 매출, 세 번째 줄을 보면 1월달이 7200만 원 정도였다가 2월달이 6300 계속 줄어들죠. 3월달에 4200. 5월달, 6월달 되면 2300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8월달이 1400으로 줄어들었다가 9월달에 59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후보님, 아이 셋을 키우는 분인데 기업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PC방을 차린 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빚을 얻어서 한 것이죠. 그런데 부인은 학교 선생님이시라는데 지금 파산을 신청해 놓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게 해 주시면 저도 정부에서 가능한 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손실보상법을 제정해 주시면 또 그 과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영상 준비해 주시면 영상 본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2004년 10월 28일 국회 대정부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당시 출입기자였던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변화와 개혁이라고 하셨고요. 그런데도 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일에 왜 그리도 서툴렀는지 가슴 저리게 반성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개혁과 혁명은 대단히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이 말씀 지금도 동의하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그렇다면 후보자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령 검수완박,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혁 맞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조금...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검사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완전 박탈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완전 박탈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아마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님들의 개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봐야 됩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여러 가지 당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론으로 정해서 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 전에 정착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지도부로 선출된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라는 점을 조금 상기시켜드립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께서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회 대정부질문에 많이 서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임기 3개월을 남겨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호소하셨습니다. 박수 많이 받으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를 함께할 이번 개각, 거국 중립 내각에 해당됩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현재는 제가 당직을 갖고 있으니까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보시는 어렵겠습니다. 제가 된다고 하면.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거국 중립 내각이라고 한다면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정말 대통령이 민심에 눈을 맞추고 정말 적합한 분들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런 호소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 온 것은 감히 자부합니다마는 위원님 기준에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이번 개각도 부족하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개각 일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후보자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재외공관 근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부인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유럽산 도자기 1250점을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해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는 학회 참석하면서 4차례나 딸들과 동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적격입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위원님, 저도 아직 후보자 신분인데.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말씀하기가 어려우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렇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로서가 아니라 그 두 분 후보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자신이 없다는 게 어떤 뜻인지.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그 두 분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데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후보자...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총리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중립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따르겠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히잖아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위원님,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생각이 있다라는 말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여당의 원내대표는 친문계 핵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 여당 지도부는 친조국 성향이 노골적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과 입법 독주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후보자가 총리가 되신다면 당정청 관계를 과연 재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다들 그동안 신뢰 관계가 있는 분들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또 그래서 야당 입장을 고려하면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역할은 하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후보자께서 노력하시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위원님, 정치라는 게 어디 딱 어떻게 딱 닫아걸린 채로 돌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보여진 민심의 방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치인들도 여당의 누구라 하더라도 그걸 외면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께서는 2000년에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국회 운영을 해 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서 임대차법, 공수처법 일방처리합니다. 기립 표결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 점에서는 국민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법안들은 좀 더 숙성을 시켜서 여야가 대화를 해서 했더라면 국민들도 좀 더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위원님,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이번 4.7 보궐선거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죠. 중산층과 서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부동산 정책이 최대 패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는 원칙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원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의 폭등이 결국은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간에 아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제, 공급정책, 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저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그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위원님, 전월세 3법은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초기에 시장에 혼란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상당히 이게 안정되어 간다라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