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우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님,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님께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양수 의원님이 말씀한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이 청문회가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여기서 정치 유세하는 겁니까? 21대 총선에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의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저기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또 여기에서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것도 침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총리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지, 21대 총선 때 자기 상대 후보를 여기에서 까내리고 또 다음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의 발언 시간입니다. 저는 평소 이양수 위원님이 강원도 지역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존경하고 그런데 오늘 아주 대단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선거를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자신이 스스로 여기에서 정쟁의 장으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능력과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양수 의원님은 거기 인원을 댄 명단, 거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여기에 왜 특정 인원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면서 자기의 경쟁자를 까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따가 사과를 하기 바랍니다. 총리님, 최근에 저는 갤럽조사의 아주 재미있는 조사를 봤어요. 국무총리 후보자로 적합도 조사에서 호남에서 47%, 대구경북에서 45%, 영호남에서 모두 적합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여론조사대로라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는 영호남 모두가 좋아하는 지역 화합형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갈등을 가능한 한 줄이고 지역이나 세대, 또 성별로 화합을 하는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평가를 받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총리가 되시면 범 국가적인 시각에서 지역 화합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구상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두 다가, 국민 모두 다가 각계각층에서 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 등에서 가능한 한 이분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서주셨으면.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총리가 된다면 적어도 이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적 대화기구, 혹은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갈등들을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구들을 한번 대통령께 건의를 드려서 그런 것들을 출범시켜볼까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에서 혹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에게도 호소드리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 적시된 대로 지금까지 후보자님께서 해 오셨던 대로 진정성 있는 정치 활동으로 지역 구도 극복과 통합, 협치와 포용 그리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의 인사말씀에서 보니까 네 번째로 우리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국민 평균 2배를 넘고 최저 주거 수준 미달 가구 수는 2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2021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고통받고 있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작년에는 청년기본법을 시행하였고 청년 관련 정책과 지원 방안이 나와 있지만 그 실효성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본 위원은 청년들의 아픔이 비단 한 곳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 주거, 일자리, 교육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청년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해결해 주실 계획 있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이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을 만들어주셔서 거기를 기초로 해서 청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금 현재 집행 기구를 국무총리실에. 그동안 국 단위에서 실 단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들 청년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서 정말 그들에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또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착하거나 하는 데 필요한 주거나 일자리 등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 지금 부분, 부분 이루어지는 것을 패키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에 추가해서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보상과 혜택 부여 등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무 복무를 하는 병력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돼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군 장병의 군무 복무 기간 동안에 대한 것들은 사회에 나와서 회사나 공기업이나 국가에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호봉과 또 기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법도 발의하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1999년에 이른바 승진 시, 혹은 채용 시에 가점을 주는 문제는 일단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에 대해서 국가가 그걸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그런 혜택을 주는 것. 지금 예를 들면 호봉 가산 같은 것은 공공기관 이상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과거에 행정자치부 장관 할 때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직 생활을 할 때의 언행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우리 위원들 간의 논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질의 시간에 질의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한편에서 공박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 본질적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앞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오늘 총리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검증해야 우리 중책인데, 총리가. 아까 총리께서 자꾸 그분이 지역 주민이라고 발뺌을 하시니까 제가 그분의 신분을 확인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도 공인입니다. 노출되고 공개돼도 일반인이 아니세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몇 가지 비난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갑 김윤덕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부겸 후보자님,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상당히 우리 사회의 모순이 심각해지는 그런 여러 어려움 속에서 늘 피하지 않고 앞장서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는데요. 군사정권 시절에 민주화운동을 정말 헌신적으로 하셨고, 또 지역 대결 구도가 심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고향 대구로 내려가서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존경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부겸 후보님께서 쓰시는 의원회관 814호를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도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우리 주민들 찾아가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늘 고민이 되는 게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게 있지만 또 거기에 찾아오신 자원봉사를 하러 오신 분들을 또 한편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 연탄봉사하는 데 가서 미처 옷을 갈아입기 전에 어느 학부모께서 자기 아이하고 꼭 사진 한 컷만 찍자고 해서 넥타이 매고 연탄봉사하는데 사진 하나 찍었다가 연탄봉사하는 데 가서 넥타이 매고 사진 찍냐 하고 상당히 혼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 관련된, 또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또 격려하는 그 과정에서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간단히 소회를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이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날 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무슨 이동기라서 제가 그분을 의도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렇게야 했겠습니까? 다만 거기 여러 자원봉사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왔던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국은 정말 낙담하고 계신 주민들한테 상처가 됐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장관 이취임식을 달리 못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무슨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직후에 지역재난대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밤 11시였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임무를 교대해야 그다음 임무를 다음 장관에게 인수인계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주고 받은 것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제가 그렇게 파렴치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읽는 데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그 장면이 무슨 연출되거나 혹은 그렇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후보자님께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권이 어떤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이번에 정치권 내에서는 일부 야당의 요구로 정권 말 사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사면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면 일반론이라면 그것은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결심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면 일반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체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 또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일반적인 사면론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생활이라든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 때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그러면서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할 마음이 있느냐라는 이런 것을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른바 앞으로 미래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치국가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점이라든가 또 이런 점을 비추어서 대통령의 기본 권한이기는 하지만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하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그럼에도 헌법이 그런 예외 조항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은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공동체 전체, 나라 전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고민을 하시라는 뜻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총리 지명 전에도 우리 후보자님께서 개헌에 관한 소신을 많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후반부 1년을 남겨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헌에 대한 평소 소신을 가지고 여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국회가 기회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한 번 내신 적이 있고 그것이 사실상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국회만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병수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