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③

현장생중계
현장생중계
2021.05.04. 오전 10:56
글자크기설정
[진선미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기재부와의 업무 협조, 또 관계부처 합동회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수단이 5가지라고 봤을 때 사실 과세, 대출, 금리 부분은 이 부분은 기재부 권한인 것 같고요. 인허가는 지방정부에 귀속돼 있고 공급 또한 사실 LH의 비리자 부채라든지 평당 단가 이런 대부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포함해서 다 기재부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LH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가 많았었는데요.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 출신 관료들을 전면 배치해서 전면 대수술에 들어간다라는 기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영끌, 패닉 바잉 등으로 사실 조소 섞인 표현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청년주거사다리법을 발의해서 예를 들면 공공이대주택의 70%, 공공분양주택의 50%를 무주택 청년층 혹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요.

증가된 용적률의 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여서 장기공공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무주택 청년층에 공급하는 방안이라든지 LTV를 1.5배 정도 우대하는 방안 등을 무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 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청년층에 대한 혜택, 지원으로 발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장관 후보자께서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먼저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느끼는 좌절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요. 청년의 주택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