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특위 첫 회의…보유세·대출규제 논의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리나라의 주거 대책,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나갈 부동산 특위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첫발을 내딛습니다. 어깨가 대단히 무겁습니다. 부동산이 절실한 민생 과제인 만큼 특위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질책이 있으셨고 겸허히 고개를 숙입니다. 부동산 특위는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정책을 꼼꼼하게 살피고 보완하겠습니다.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도 소통해 해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의원총회를 통해서 특위가 마련한 대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나가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탁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실물경제 정책입니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과거 부동산 정책을 강화했다가 또 그것을 푸는 과정에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부동산 특위에는 국토교통위원장이신 진선미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의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의원님들을 함께 모셔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특위가 당의 공식적인 부동산 대책 심의기구입니다. 특위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바른 매듭을 짓고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당내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진선미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4.7 재보선 결과에 담긴 민심의 분노를 알기에 오늘 부동산 특위를 시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신발 끈을 고쳐 묶는 각오로 첫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우리 당도 이에 발맞춰서 주택이 일과 후 가족들과 휴식할 수 있는 안식처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숙제를 받아든 심정이지만 결자해지의 각오로 꼬인 매듭을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풀어내겠습니다. 주택의 온전한 기능 회복,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 목표는 분명합니다.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현실에 입각한 진단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처음부터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목소리가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정답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하게 제시되는 해법들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려놓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현장과 전문가는 물론 또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귀 기울여 듣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바꿔내는 부동산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모여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각별히 더 감사 말씀드리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