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4월 25일)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4월 25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유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수는 659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621명에 비해서는 38명, 6.1%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주간 전국 감염재생산지수는 1.02로 그 전주의 1.1보다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환자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유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루 평균 수도권이 421명, 비수도권이 23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경기가 매일 400여 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부산, 울산, 경남 등도 계속 증가하여 매일 110명 정도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3차 유행과 비교해서 중증환자의 발생이 줄어들었고 전담 중환자실 등 병상은 많이 확충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의 경우 전담 중환자실 여유가 50여 개밖에 안 되어 자택에서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766개 병상 중 74%, 546개 병상의 여유가 있으며 입원 대기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 경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8400여 병상, 54%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유행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특히 이렇게 늘다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많은 생업시설에 어려움을 주고 서민경제를 힘들게 합니다.

최대한 이런 조치 없이 좀 더 정밀한 방역 노력을 통해 현재의 점진적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싶은 것이 정부의 희망입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중앙부처들은 장차관, 실장들이 직접 나서서 하루 한 번 이상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할 것입니다.

관련 협회 단체와 만나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의 소관시설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입니다.

경찰청의 경우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기관의 경우 회식과 사적모임을 금지하며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확대합니다.

이의 준수를 따지는 불시단속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은 시장, 도지사가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방역수칙의 위반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매일 그 처벌 실적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의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업무 증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내의 지원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함께 추진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간호사 인력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중단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현장 지도와 협회와의 면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하루 전국 지자체에서는 식당, 카페, 학원 등 22종 시설 1만 2000개 소에 대한 방역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1900여 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어제까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505건에 대해 고발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행정명령은 21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일주일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점검과 계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화이자 백신 4000만 회분, 즉 200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기존의 1300만 명분에 더해 모두 3300만 명분이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한 전체 백신 물량도 9900만 명분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두 번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고 집단면역을 위한 접종대상자 36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세 번 가까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백신 물량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충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백신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현재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혼란스럽고 방역과 접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상이 커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공급 차질에 대한 논쟁도 그러하였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백신 수급이 낮다고 하는 비판들도 그러합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우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백신을 도입한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를 한다는 건 아마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은 좀 더 느슨하게 하더라도 백신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논지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우리의 도입 물량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언론에서 백신 선진국이라고 지칭되며 일상을 회복한다고 소개되는 영국의 경우에는 접종 대상자의 절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전문가, 유럽의약품청도 극히 드문 부작용으로 접종 편익이 훨씬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일상회복도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영국이 일상을 회복한다는 발표는 폐쇄된 술집, 체육시설 등을 이제 운영한다는 것으로 아직도 극장, 공연장 등은 운영이 안 되며 극단적인 폐쇄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도는 우리의 경우 지난 1년 내내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상은 이보다 더 자유롭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일상사회일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어디까지 얼마나 더 안전해지는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면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 붕괴가 발생할 정도의 대유행을 막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수만, 수십만 명씩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까지 1813명, 치명률은 1.52%이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경제적 피해.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극단적 피해가 야기되는 대규모 봉쇄조치를 피하면서 적절한 사회관리 속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보여지는 봉쇄조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지나치게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하여 고위험층부터 전 국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을 대폭 낮추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6월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 취약시설 등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단계로 고렁층을 제외한 접종대상자 국민들에 대해 9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접종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질없이 이 1단계 계획, 고령층과 취약시설, 필수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 기간 중에 코로나19 유행을 적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함께 이해해 주시고 예방접종의 차질없는 실행과 적절한 유행 통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에 대한 접종이 잘 완료되면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제약이 많은 만남과 모임부터 일상생활 다방면에 걸쳐 현재보다는 훨씬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지시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 전체적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