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협의…4차 재난지원금·추경 규모 확정

[앵커]
이 시각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전체 지원 규모를 확정되는데요.

회의가 열리는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주신 당정청의 지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정세균 총리님, 홍남기 부총리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님, 김상조 정책실장님과 최재성 정무수석님 그리고 다른 수석님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홍익표 정책위의장님, 박광온 의장님 모두 고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제4차 재난지원금을 담을 추경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당정청이 모였습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당정청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세 가지 원칙이었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과 김상조 실장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특고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이번에 새로 지원대상에 포함됐고 법인택시 기사들도 이번에 포함됐죠.

그리고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께도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시는 것 같습니다.

거듭거듭 재정당국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런 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은 것은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뛰어넘을 수도 있다 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험을 살려가면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한 그런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국회는 최대한 빨리 추경을 심사해서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정성호 위원장님과 박홍근 간사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생연대 3법이 지난 금요일에 발의가 일단 다 완료돼서 이에 관한 협의도 곧 시작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먼저 새롭게 도입된 상시국회 체제에서 입법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낙연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정청은 올해 첫 추경안과 함께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네 차례 추경을 포함한 총 310조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3차 재난지원금 등 9조 3000억 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조치의 지속된 연장으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청년층과 대면서비스 업종 등을 중심으로 고용상황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입니다.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 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되 가용한 기존 예산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의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피해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당면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의 구매와 접종을 차질없이 지원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이번 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면서 손실보상제도 입법과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연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름으로써 발생한 손실은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월 26일 발의되었습니다.

당정간 긴밀한 협의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연대기금법 등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위당정 협의가 공개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함께하시는 마지막 회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또 변심을 하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그간 대표님께서 당을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공수처 출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등 개혁과제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정청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과 백신접종, 민생안정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계신 총리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안을 최종 협의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특징은 규모는 크게, 대상은 넓게, 지원은 두텁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원대상을 최대화하기 위한 당의 요청을 반영해 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도 상향했습니다.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지원금액도 차등 지원토록 했습니다.

자영업자 전기요금도 감면토록 했고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백신 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지원 등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주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습니다.

정부는 세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해서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지급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소 투입, 최대 효과의 원칙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천문학적인 재정지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2020년 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4.18%로 선진국 중 최소 수준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주요 선진국 대비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국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합니다.

방역에 성과가 조금 있다고 해서 경제도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사고로는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