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⑬

[윤한홍]
총장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수처 관련해서 우리 총장님하고 얘기해 보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사정 수사, 고위공직자라든지 또는 권력실세, 이런 수사가 그 자체가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범죄라든지 금융범죄를 수사하다가 파생되는 수사가 대부분 아닙니까?

[윤석열]
그렇습니다.

[윤한홍]
그렇죠? 이번에 라임 펀드라든지 옵티머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피해자는 일반 국민들, 서민들 아니겠어요? 피해 금액이 2조 1000억입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지금 대략 나온 것만 해도 라임만 4000명이고 옵티머스도 1000명이 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수사를 하면서 서민들이라든지 피해 본 사람들에 대한 피해, 피해구제 이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정말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금융범죄를 성공시키기 위해 도와줬던 권력자들, 고위공직자.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1월달에 보면 추미애 장관 취임하자마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를 했잖아요. 그때 이 폐지에 동의하셨습니까, 우리 총장님은?

[윤석열]
반대했습니다.

[윤한홍]
반대했죠? 그리고 이번에 정무위원회 국감할 때도 금융위원장도 문제가 많다고 해서 다시 설치해야 된다고 법무부 장관한테 건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 국감에 여기 와서 그런 일 없었다고 답변했어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사가 금융범죄에서 출발하는 건데 금융경제범죄를 지금 수사를 못하게 막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이나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네 편, 내 편 문제는 아니다. 사실 지금 구치소에 있는 김재현 씨입니까? 그 양반이 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김봉현인가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수많은 돈을 이미 어딘가 숨겨놓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수천억을 투자받아서 지금 도망간 사람들 여러 명 있죠? 그건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관여를 하기 어렵게 돼서 그 후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한홍]
그러면 우리 국민들, 피해본 사람들 사실 피해구제가 어려운 거죠?

[윤석열]
어찌됐든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그런데 지금 사실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가지고 사실상 수사체계를 거의 흔들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하여튼 많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윤한홍]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공수처를 왜 말씀드리냐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수사처라 해서 고위공직자, 정치인 범죄를 가져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위공직자 수사가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범죄수사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런 역할을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그게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그러면 힘 있는 사람 수사하니까 많은 분들이 머리를 끄덕끄덕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경제범죄, 금융범죄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가 그 자체로 독립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가면서 일상화됐잖아요, 수사지휘권이. 행사하면서 이런 살아 있는 권력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못하게 하고 있다. 그거하고 저는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의견을 받아보니까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경찰도 반대, 대법원도 반대. 어제 보니까 대검 의견도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의 소신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윤석열]
저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부패범죄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늘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 왔고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중앙수사부 근무할 때부터 사정수사보다는 경제수사가 우선이다. 그리고 과거 사정수사는 정적을 검찰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경제수사를 하다가 경제범죄자를 비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때 그때 수사를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바로 공직자 수사만 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게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1분 더 드리죠.

[윤한홍]
그래서 제가 공수처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이 공수처 검사 임명 자체를 사실은 거의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 경제범죄, 금융범죄가 굉장히 수법이 고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 경제, 금융범죄에서 파생되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인데 그것만 떼가겠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다가도 현재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죠, 사건을?

[윤석열]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홍]
그러면 사실 금융범죄 수사하지 말라는 거다. 그래서 이 공수처법이 문제가 많은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을 생각하고 서민들을 생각하고 정말 피땀 어린 이 돈, 경제범죄, 금융범죄 막기 위해서는 이 공수처가 적절하지 않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애]
총장님, 제가 오전 질의가 끝나고 약 3분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그때 처에 대한 사랑, 순애보적인 것으로 굉장히 미화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들은 건 이렇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불렸는지,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나는 묻지 않겠다. 그건 알고 싶지 않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부부 일심동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거기다가 또 조국, 정경심은 그렇게 묶고 그리고 이익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정경심과 또 조범동, 조카를 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는 주가조작 사건에도 수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최은순 장모하고 관련되는 건 , 이게 아까 금융사기 운운하는데 무려 300억대의 잔고증명서 위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게 이미 들어와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걸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십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일부러 콩꺼풀을 앞에 씌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비디오를 하나 같이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애]
검찰을 사랑하시는 우리 윤 총장님. 제가 이거 앞에서 이런 얘기 박상기 장관이 거짓말 한 것처럼 얘기하셨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한 적 없다, 다 거짓말쟁이로 몰아버리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월 27일 압수수색 하고 나서 박상기 장관 만나셨고요. 그런데 9월 9일날 이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직전에 민정수석에게 전화 거신 적 있습니까? 당시에 김조원 민정수석한테 전화 거신 적 있으십니까?

[윤석열]
민정수석하고 그런 걸 밝혀야 됩니까?

[김진애]
네, 그것도 밝혀야 됩니까? 공직자가 아니에요. 공직자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국 불가론. 이런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때 얘기하실 때 조국을 만약 지명하면 나 사표 쓰겠다, 사임하겠다. 이렇게 윽박지른 게 사실입니까?

[윤석열]
윽박을 제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앞에 박상기 장관님 얘기는 만난 것은 맞지만 제가 무슨 부부 일심동체라는 둥 그런 말도 드린 적이 없어서.

[김진애]
그런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아직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사모펀드 하면 다 사기꾼이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조범동 재판에서도.

[윤석열]
사모펀드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애]
그건 박상기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앞에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장 취임한 후에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장 후보로 한동훈 검사를 추천하신 적이 있죠?

[윤석열]
그건 여러 사람들을 그러니까 개혁인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할 것인지 해서.

[김진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추천하셨나요? 직접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윤석열]
그런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에 박형철 비서관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김진애]
그런데 이게 왜 무산됐느냐? 조국 민정수석이 반대해서 무산됐죠?

[윤석열]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김진애]
이런 사정을 한동훈 검사도 알고 있죠?

[윤석열]
한동훈 검사장이 어떻게 바로 중앙지검장을 합니까. 처음에...

[김진애]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사장 하실 때 차장검사 윤대진, 그다음에 지금 제주에 가 있는 박찬호,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 다 왜 이 사단에서는 문제가 다 일어나는 겁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데마다 총장께서는 나서서 아까 비호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데 비호라고 하시려면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한동훈 검사한테. 살다 보면 그렇게 수사를 받을 수 있다. 너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너, 압수수색 너도 많이 해 보지 않았냐. 가서 협조해 줘라. 그다음에 휴대폰 압수수색 당했어? 그거 비밀번호 풀어줘라. 비밀번호 안 풀어줘서 두 달 동안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선배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윤석열]
선배가 아예 관여를 하지 말라면서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는 제가 중앙지검에 왜 갔습니까? 국정농단 사건을 잘 마무리하라고 대통령께서 하셔서 갔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하고는 국정농단 특검을 데리고 가서 밤잠 안 자고 서너 달을 고생을 해서 가장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오라고 한 거고 사실은 서울지검장 얘기가 나온 건 있습니다. 박찬호나 한동훈이나. 왜 그랬냐 하면 2년 동안 너무 많은 사건을 해서 그 공소유지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윤호중]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석열]
그건...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순천광양구례 소병철입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윤석열 총장의 질의 답변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은 윤 총장께서 거의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기꾼, 분명히 윤 총장께서 나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해서 속기록을 봤어요, 가져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는 말 안 하지만 중범죄 저질러서 장기 수감 중인 사람들 이야기. 이런 경우 어마어마한 중형이 예고되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 하나 가지고 총장 지휘권,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아니라고 했는데 더 심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 시작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좀 정직하게 그리고 예, 아니다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런 사람을 남부에서는 일주일에 3번씩 소환하고 2주에 한 번씩 수사 결과 보고받고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아리송해져 버려요. 그런 사람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2주에 한 번씩 다 보고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PPT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언론에 나온 것을 제가 이렇게...